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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한 CCTV에 절도가 잡혔다면?

궁금해요 |2007.04.27 11:19
조회 1,580 |추천 0

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전국 목욕탕을 돌면서 수억원대 절도를 하다가 잡힌 일당이 있는데

 

작년까진가는 탈의실에 CCTV설치가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못달게 되었다더군요 실제로도 다

 

없어졌더군요 뭐 탈의실이고 하다보니 동영상이 유출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헬스장 주인이나 목욕탕 주인이 자꾸 발생하는 도난사건으로 인해 불법인걸 알지만 몰래

 

CCTV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범인이 범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범행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음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힌것이 아닌 범인이 이 동영상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어제 궁금해서 잠이 안오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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