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연금은 법인사업장이나 5인이상의 사업장의경우 그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으며,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일경우 그 근
로자들 또한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달의 업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거나 한달 미만의 계약직일때는 비록 사업장
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을시엔 가입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한달의 소득임금이 기준치 이하가 되는것이
라고 판단하는 경우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참고로, 공무원, 군인, 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국민연금 의무대상에
서 제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공무원인경우 공무원연금에, 군인(여기서 군
인이라함은 직업군인을 말합니다)은 직업군인들이 가입하는 연금이 따로 있구
요, 우체국이나 사립학교도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제도가 따로 있기때문입니다.
결국엔 모두 연금의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이 모두가 소위 '법'으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이게 싫다면 이민을 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이상, 무조건 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근로자 임금의 9%를 떼어갑니다.
9%... 상당히 타격이 크죠. 특히 아직 노후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별
로없는 젊은사람일수록 상당히 기분이 나쁠겁니다. (참고로 월50정도받는 공
공근로자들조차 9%를 차압당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하는 사업장이 법인일경우 사업장에서 연금 차입금액의 50%
까지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와같은 경우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특징중 하나가, 만일 사회변동등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인
플레등이 발생해서 물가등 화폐가치의 변동이 생겼을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조
절하여 연금마감후 차액을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여튼, 결론은 '안낼수는 없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정말 부당함
이 느껴지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개
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하는
것- 가입의사를 표방하는자체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식으로 가다가는 차후에 가입
을 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령에 사회적 빈곤자가될 가능성의 소지가 크므
로 국가적인 손실방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선 국민연금 '강제'시행이 오히려
더 좋은것이라구요.
하지만, 이 '연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
연금이라는것은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고 돕는것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모든
5000만 국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Q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