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소외 계층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지만 행정의 대응성은 향상시킨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외부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등급을 부여하여 직무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리게 된다.

[정답] ③

 

 

 

2.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광역시와 시의 설치 기준을 주민의 수 등으로 법정하고 있다.

③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도의 분장 등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해설] ② 시의 설치기준(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38조, 알파행정학개론, 1146쪽).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종(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2. 시와 군 및 구)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시를 서울시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지방자치법 제2조, 알파행정학개론 1110쪽, ).

④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5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문제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④번 지문은 틀리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3. 톰슨의 조직과 기술 관계에 대한 모형 중 틀린 것은?

 

① 기술의 유형에는 중개적 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적 기술 등 3가지가 있다.

② 복잡한 조직이 당면하는 문제는 불확실성에서 온다.

③ 집약적 기술은 교호적 상호의존성을 요구한다.

④ 중개적 기술은 많은 환자를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활용한다.

 

[해설] 톰슨(J. Tompson)의 기술의 유형(알파행정학개론, 611쪽)

①중개적 기술：한 조직이 상호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은행, 보험회사, 전화회사, 우편사업, 직업소개소).

②길게 연결된 기술(long linked technology)：X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Y행동이 수행되고, 다시 Y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Z가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

③ 집약적 기술：특정대상물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때를 말한다(인간의 의학적 치료, 건설).

기 술

구 조

(상호의존성)

조정방법

조정난이도

추가적 방법

중개적 기술

집단적

표준화

가장 용이

전담직위로 참모 설치

길게 연결된 기술

순차적

계 획

중 간

위원회 설치

집약적 기술

교호적

상호적응

가장 곤란

project team

task force

[정답] ④

 

 

 

4. 2002년 지방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사이에 도입된 제도의 변화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에 맞춰 시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총수를 각각 줄였다.

②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서 지방선거의 공영제를 강화하였다.

③ 시군구의원 후보자에게 정당 추천을 허용하였다.

④ 시군구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시군구의원의 총수는 일부 줄였으나, 시도의원의 총수를 줄인 것은 아니다.

1) 선거연령 하향조정 : 만20세 이상 → 만19세 이상

2) 정당공천제(기초의원도 정당공천 허용)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3)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선거구별로 2-4인 선출)

4) 지방의원 유급제 :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 지급(조례로 규정)

5) 기탁금반환제도 및 선거공영제 강화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 결과 일정 수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반환제도와, 선거비용 보전을 통한 선거공영제 강화

[정답] ①

 

 

 

5. 우리나라 5급 이하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의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 적어도 3번 이상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는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3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과면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알파행정학개론, 878쪽)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이를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정답] ①

 

 

 

6.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예산제도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PEMS)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진국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기를 끌었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은 기획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②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중앙정부와 행정기관 간의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집행기능을 집권화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④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는 고객(국민)지향적인 예산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과정지향적인(process-oriented)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설] ① 선진국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기를 끌었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은 기획기능을 집권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②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중앙정부와 행정기관 간의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집행기능을 분권화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④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는 고객(국민)지향적인 예산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답] ③

[참고문제] 2007년 경기도 대비 4월 문제풀이

문 20. 최근 제반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개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획기능은 집권화하고 집행기능은 분권화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고객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③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④ 예산제도를 사업군(program) 예산제도에서 개별사업(activities)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예산제도를 개별사업이 아니라 개별사업을 몇 개씩 묶어서 운영하는 사업군(program) 중심으로 예산제도를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성과관리예산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정답] ④

 

 

 

7. 피터 메이(Peter M. May)의 정책의제설정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중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것은?

비정부집단에서 이슈제기 → 공중의제화 → 공식적인 제도적 의제화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굳히기 모형              ④ 포자모형

 

[해설]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알파행정학개론, 379쪽)

(1)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2)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서 허쉬만(Hirs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3)이 모형은 정책과정 전반을 외부집단이 주도하고(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 중요), 진흙탕 싸움(muddling through), 즉 외부집단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4)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정책유형에 의한 정책의제 설정모형(Peter. M. May)(알파행정학개론, 395쪽)

대중지지의 성격

논쟁의 주도자

높 음

낮 음

사회적 행위자들

외부주도

내부주도

국 가

굳히기

동 원

[정답] ①

[참고] 포자모형과 흐름모형

1. 개요

포자모형과 흐름모형은 사회적 이슈가 어떠한 계기에 어떠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측면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이와 달리 외부주도모형과 동원모형은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에 설명의 초점이 있다.

2. 포자(胞子)모형 : 곰팡이의 포자에서 나온 말로,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균사체로 성장할 수 있듯이, 평시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던 이해관계집단의 잠재적 영향력은 이슈촉발장치(triggering device)가 마련되고 이슈창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됨에 따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 그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고, 이슈가 공식적인 정책의제화하도록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자모형은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적 전제하에 이슈가 확장되는 동태적인 과정과 이해관계집단이 사용하는 전략을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3. 흐름모형 : 정책의제의 형성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와 정책의제 및 대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 모형의 기본 구조는 상호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정치적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8.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 재정정보의 공개제도

② 조세감면 한도 제도

③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④ 성(性) 인지 예․결산 작성 및 국회제출 제도

 

[해설] 중앙정부의 재정정보의 공개제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구)예산회계법에도 도입되어 있다. 다만 정보공표제도를 강화하여 국가재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함하여 재정정보의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예산회계법 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알파행정학개론, 945쪽)

(1)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를 도입하였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정건전화(국가재정법)

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세감면한도제도).

③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한하고 있다.

④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①

 

 

 

9. 다음 중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 제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② 옴부즈만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외국의 경우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을 담당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위원회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내부통제장치에 해당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③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의 자율성과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며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제도의 공식적 측면을 강조한다.

 

[해설] 신제도주의 비교(알파행정학개론 231쪽)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 도

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선호형성

내생적

외생적

내생적

강조점

권력불균형 역사적 과정

전략적 행위 균형

인지적 측면

제도변화

결절된 균형

외부적 충격

비용편익 비교

전략적 선택

유질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방법론

사례연구

비교연구

총체주의

연역적

일반화된 이론

개체주의

경험적 연구

해석학

총체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적 측면, 특히 당연시되는 신념(taken-for-granted)과 인지구조(cognitive schema)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선호는 사회내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알파행정학개론, 238쪽)

[정답] ④

 

 

 

11. 최종안의 선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치판단                   ② 동의 확보

③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 ④ 통제 가능한 변인의 식별

 

[해설] 목표설정, 상황분석, 기획전제의 설정(미래예측), 대안의 탐색․평가, 최적안의 선택의 과정에서, 통제가능한 변수와 통제불가능한 변수를 구별하는 것은 기획전제의 설정(미래예측)과정과 관련된다.(알파행정학개론, 543쪽). 최종안의 선택과정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가,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 외에 행위가능성, 미래지향성, 가치함축성(가치있는 것), 가치복잡성(가치관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알파행정학개론, 428쪽).

[정답] ④

 

[참고문제] 2007년 국가9급 대비 문제풀이

문178. 통제가능한 변인과 통제불가능한 변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는?

① 목표의 설정 ② 상황의 분석

③ 기획전제의 설정 ④ 대안의 비교평가

[정답] ③

 

 

 

 

12. 공무원들의 자율적 행정통제 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Top-down식 업적평가 강화           ②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 촉진

③ 내부 감사의 강화                           ④ 옴부즈만을 통한 통제

 

[해설] 통제(control)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는 활동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이 국민의 요구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수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통제는 주로 외재적 성격을 가진다. 행동자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내재적 규제를 하는 것도 통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나, 통제에 관한 일반적 정의에서 통제는 주로 외재적 성격을 지닌다.(알파행정학개론, 1201쪽)

이 문제에서는 ② 조직 규범의 자율적 형성 촉진이 공무원의 전문직업윤리에 의한 자율적 통제를 의미한다.

[정답] ②

 

 

 

13. 제3종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차유형이다.

② 문제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차를 의미한다.

③ 제3종 오차는 가치중립적인 기획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강조된다.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해설] 오류(error)(알파행정학개론, 408쪽)

(1) 제3종 오류 :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α error)

제2종 오류(β error)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올바른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귀무(歸無)가설：‘차이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

(3) 결국 제3종 오류는 문제나 가치, 그리고 목표에 대한 검토 없이 최적의 수단만을 탐색하는 수단적 기획관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며, 가치중립적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강조된 것이다.

④번 지문은 1종 오류나 2종 오류와 관련된다.

[정답] ④

 

 

 

14.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의 최근 성과가 아닌 것은?

 

① 종합토지세 폐지                             ② 지방교육양여금 폐지

③ 증액교부금의 신설                          ④ 분권교부세 신설

 

[해설] 증액교부금은 폐지되었다. 종합토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알파행정학개론, 1162쪽),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에 신설되었다(1168쪽).

[정답] ③

 

 

 

15.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경계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강한 조직문화를 갖는다.

② 안정적인 상황에 적합하며 조직구성원들간 협력을 중시한다.

③ ---

④ 조직구성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해설] 학습조직의 특징(알파행정학개론, 645-646쪽)

(1)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 증진 : 학습조직은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 및 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적․체계적인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한 신축성을 지닌다.

(2)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 관심 : 학습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의사결정구조를 사용한다.

(3) 유동적 과정 : 학습조직은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을 형성하고, 온라인 또는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4)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 학습조직은 관리자와 직원간, 다양한 기능부문간과 같은 다양한 집단간의 빈번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5)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 :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습조직은 공유된 의문과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한다.

[정답] ②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솔범위가 넓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② --

③ 관료제 이론에는 계층제의 원칙, 조정의 원칙, 통솔범위의 원칙, 분업의 원칙 등이 있다.

④ --

 

[해설] 계층제의 특징(알파행정학개론, 600쪽)

(1)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가 확대되고 업무의 다양성과 구성원의 수가 증가되면, 조직의 계층도 증가된다.

(2) 계층제는 통솔범위와 상반관계에 있다.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진다.

(3) 계층제의 상층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인간의 권력욕을 충족시켜 준다.

(4) 명령통일의 원리와 명령계통의 원리는 계층제의 원리와 관련된다.

[정답] ①

 

 

 

17. 정책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② 엘리슨 모형Ⅲ(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층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조직의 응집성이 매우 낮을 때 나타나는 모형이다.~~

③ 킹던의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한다.

④ 점증주의 ----

 

[해설]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고 보는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다.③ 킹던의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요소로 제시하고 있고,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을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알파행정학개론, 452쪽)

[정답] ②.

 

 

 

18.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다음 사항 중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에 대한 가장 알맞은 설명은?

 

① 시·군·도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나 농촌의 지역사회, 시·군단위의 계획, 도시계획이나 농어촌지역개발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국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계획권을 설정한다.

③ 한 국가의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 계획으로. 국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해설]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은 국가계획(national planning)과 지방계획(local planning)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국가계획의 정책목표를 지역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지방계획의 기본으로서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지역계획은 시․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즉 지역(region)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 있는 공간적 구역(또는 범역)을 의미한다.

즉 지역계획은 지역 전체의 사회 및 경제의 발전상황에 부응한 산업기반, 생활기반, 자연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역화하고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개발사업을 구체화시켜 지역정주체계의 확립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이다.(김신주․고병호, 지역개발론)

[정답] ②

 

 

 

19. 최근 민영화 등 --------------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

②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③ ---

④ 강제적 경쟁입찰(CCT)는 1980년대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방식을 말한다.

 

[해설] ② 보조금(grants)은 면허제는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④ 강제경쟁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은 1980년대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방식을 일컫는다.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강제경쟁입찰제도는 방향전환을 맞게 된다. 과거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강제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best value)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과거의 강제경쟁 요소를 지속시키는 한편, 목표를 사전에 수립토록 하고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요소가 강화되었다. 보수당 정부의 강제경쟁입찰 제도에 비해 정책의 능률성뿐 아니라 질과 효과성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강제경쟁입찰 제도는 지방정부를 민간기업위주의 쇄신전략 아래에 위치시켰던데 비해, 노동당의 ‘최고가치’ 정책은 지방정부를 지역공동체의 핵심적 구심점으로 복원시키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정답] ②

 

[참고문제] 알파행정학개론, 1271쪽 70번 문제

70.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서비스 목표의 달성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 적합한 민영화의 방식은?

① 민간계약(contracting out)② 허가(franchise)③ 보조금(grants)

④ 바우처(voucher)⑤ 자원봉사(volunteer)

[해설] 보조금(grant)은 민간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적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목표달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정답] ③

 

 

 

20. 다음 중 개인적 차원의 성과관리제도와 연관이 깊은 것은?

 

①

② 성과계약제도(?)

③ 균형성과표

④

 

[해설] 복원이 많이 불완전하여 해설이 곤란합니다.

 

경기도 일반행정직 기출복원 (행정학 : 위계점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