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택 거품을 뺄만한 여유가 없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의 부동산발 경기침체를 경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3일 앤디 무커지의 칼럼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소비심리 악화,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피치의 보고서를 인용,

“가계 신용 붐이 꺼지면 경제는 침체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신용 리스크 지수가 지난해 4분기 2.29로 2002년 카드 사태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 상승했지만 3월 들어 안정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위험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과잉반응”이라고 주장했다.

피치는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그러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일부 대출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무담보대출이 많지 않아 타격을 입지 않겠지만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물가 안정세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5%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블룸버그는 추가 금리인상이 과잉대출을 한 개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이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석유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블룸버그는 “한국에 또 한번의 위기가 닥칠 것인가 여부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발간된 ‘금융 안정 보고서'는

“가계 부채는 가계 수입과 금융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미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급준비율 인상 같은 강력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시점에 맞는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기회를 가질 때까지만이라도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윌리엄 페섹의 칼럼을 통해

한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섹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이를 우려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한국 경제도 고꾸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ksykjd@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