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FTA협정문이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을 해 놓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감언이설로

국민을 우롱하고 독소조항들은 발표를 하지 않는등 무능력한 정부를 숨기기 위해서 당초 발표를

안한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정부는 우리의 농업시장을 개방하면서 이 세이프가드 때문에 우리

농업은 안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중 단 한 번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했답니다. 한번 발동하면 10년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섬유등 공산품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번 발효하고 다시 사용을 못하게 되니 우리에게 득도 있겠지만 정부가 농업을 개방

하면서 세이프 가드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부분에서는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또한 우리가 그토록 손해를 보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집어 넣었는데 이또한 정부 발표와는 달리 협정문 내용대로 라면 개성공단에서 생산

된 제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협정문 부속서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환경,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직후 정부 발표문에는 이 국제규범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죠.

국제노동기구, ILO기준은 우리도 일부만 비준이 돼 있을 정도로 까다로와서 북한이 이 국제

규범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랑하고 안심

시키던 것들조차 이렇게 졸속으로 협상을 해놓고 도대체 협상장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의심이 가는군요? 이렇게 불리한 조항들 만들어 놓고 재협상 요구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미국이 불리해서 하자는 재협상은 응할 의사가 있다 정말 얼마나 더 퍼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한미 FTA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졸속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재협상이나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