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출시된 하나은행 마이웨이 카드를 아시나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100원씩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카드였습니다. 저도 진작에 알았다면 신청을 했을텐데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라는 이유로 발급을 중지하는

뉴스를 보면서 알게되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2개월 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도 혜택을 누리고 계신거고요 이거 말고도 요즘 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정말 많고 유용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카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요즘은 잘 알아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집안살림에 많은 도움을 주는 카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들은 예처럼 금감원에서는 "2003년 카드 사태를 벌써 잊었냐"라는 질책을

하면서 카드 회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ℓ당 최대

130원까지 하던 주유 할인ㆍ적립폭도 60~80원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저런 규제가 과연 정당한것일까요?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사전검열

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시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법성을 미리 판단해 주거나 아니면

누가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고 뒷북식의 행정을 한다면 "철밥통들이 하는짓이 그렇지"라는 욕

말고는 들을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또 2003년 카드 대란은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경쟁적으로 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주고 회수하기 어려울것 같자 한도금액을 확

줄여서 근근히 돌려막기로라도 막던 사람들이 그나마 돌려막기도 못해서 그렇게 온

것같은데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한도의 카드가 발급되는지 규정만 잘 정해놓고 감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과시하려는 건지 정말 쓸데없는데 참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규제를 하게되면 카드사들은 어쩔수 없이 의도했건

안했건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합아닌 담합을 하게됩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얼마전 보험회사들에 관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분쟁등이 일어나면 분쟁조정을 해주는 곳이 소보원이 아니라

금감원이라고 하더군요 IMF때 몇개의 감독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데 이

소비자들의 상담전화를 받는 텔레마케팅 창구 직원들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물론 이 분쟁해결 요구를 보험회사에 먼저

통보해서 보험회사에서 법적인 대응을 발빠르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것이 금감원이 운영되는 경비의 대부분이 금융회사들이 낸 회비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운영되서 정말 제대로 된 금융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회비의 대부분을 한쪽에서

받는다면 그렇다고 경비를 세금에서 지원해 준다고 국민들 편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일좀

똑바로 하세요 대충 생각해서 이러면 될 것 같으니까 초등학생 머리에서 나올법한

말도 안되는 규제나 정책 추진하지 마시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경쟁이 2003년

같은 카드 대란을 불러오는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원칙도 없는 규제와 정책들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