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쇠고기가 수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농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소릴 하는지....
하긴 대한민국이 그동안 미국의 말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킨..
그야말로 미국에 충성을 다해온 국가이기에 이런 말 하는 것이겠지만...
이번 미국산 쇠고기 사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쇠고기값 세계 1위?
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3월, 어떤 소비자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당(등심 스테이크 기준) 5만4500원으로
29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용인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여론조사 발표의 뒷편에는 "재정경제부"가 숨어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시민의 모임(소시모)에 지난 3월초 세계 각국의
주요 생활필수품 물가를 비교 조사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는 연구용역비용 28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소시모와 연구 수의계약을 맺었지요.
물론 재경부나 소시모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 발표가 FTA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모든 정황이나 조사 내용을 볼 때 의심을 거둘 수가 없군요.
확실히 우리의 쇠고기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이 비싼것은 왜곡된 유통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왜곡된 유통구조를 혁신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정부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니...
이게 국민의 세금을 먹는 정부 관료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결국 국민 여론을 정부에서 조작한 것에 불과하죠.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미국 "난 책임 없어"
분명 우리나라는 쇠고기의 뼈 수입을 금하고 있는데,
이번엔 갈비와 같은 뼈와 고기가 붙어있는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쇠고기 수출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별것 아니다 라는 반응..
게다 이번 일로 쇠고기 수출 중단은 없을꺼라고?
왠 자신감입니까?
저는 한국민을 향한,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쇠고기 문제인데 오히려 미국에서 뼈있는 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군요.
결국, 미국에 두손 두발 다 들 한국
보나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이 사안은 그냥 덮여지겠지요.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 머지않아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버젓이 판매될 것입니다.
단순히 쇠고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광우병 의혹, 아직 식지 않았는데...
분명 광우병에 관한 모든 의혹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KBS에서 방영된 미국의 엽기적인 소 사육 현장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서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독극물을...
정부에서는 그저 "싸다"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한우사육농가는 아마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없었으면 하는 존재들 말이죠...
그렇게 정부에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뜻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정부에 다시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그저 오천만 국민중 하나에 불과한 저의 외침에 눈 깜빡할 정부 아닌건 알지만...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히 고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볼모로 뜻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국민은 당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이 당신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