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경합지는 어디
추가발표는 더 없나

‘참여정부내 더 이상 신도시 개발은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동탄 2지구에 이어 추가 신도시가 개발될 것이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가 8.31대책 발표 당시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 1500만평 공급계획’중 여전히 406만평이 미확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탄 2지구 막판 경합지는 ‘오포.모현’=정부는 작년 10월말 분당급 신도시 개발 당시 후보지로 4~5곳을 선정한뒤 선별작업을 거쳐 연초 1순위로 용인 모현.광주 오포 지역, 2순위로 동탄 2지구로 최종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 1월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는 강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이 될 것”이란 발언의 배경에는 내심 1순위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장관 발언으로 모현과 오포에 투기바람이 일자 자연스레 2순위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두 지역을 두고 최종 저울질한 끝에 5월초께 동탄 2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말해 이를 밑바침해 준다. 5월말 건교부의 “지리 뿐 아니라 교육,교통, 품질 등에서 강남을 대체할 곳”이란 발언과 “강남대체가 아니라 분당급이 옳은 표현”이란 발언은 이미 후보지가 용인에서 동탄으로 변경된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오포 등지는 개발제한 요인이 많았던데 비해 동탄은 논밭이 많고 개발제한 요인이 없어 6월발표 시점에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확보 406만평, ‘깜짝 신도시’(?)=600만평이 넘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에도 불구, 정부가 8.31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택지 확보 목표치 1500만평중 406만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정부는 작년 11.15대책에서도 ‘분당급’ 이외에 이미 밝힌 ‘향후 5년간 1500만평’계획중 지금까지 미 확보된 406만평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동탄 2지구 발표 당시 정부는 “참여정부내 추가 신도시 개발은 없다”고 밝혀 추가 신도시 개발론을 정면 부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고된 신도시’가 시장을 자극하고 땅투기를 부채질해 결과적으로 고분양가로 전가되는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정부가 ‘연막작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의 “신도시 2곳을 동시 발표” 발언이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 지속 발표”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미확보 공공택지 406만평과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가 결합된 형태의 추가 신도시가 극비리에 진행, 깜짝 카드로 제시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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