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지도 2달여 지났다.
그동안 양국은 FTA 타결에 대한 손익계산에 열중해 왔다.
특히 국내경제연구기관과 학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잘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한미간 타결한 FTA가 국회 비준 등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산(山)과 고비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지난번 FTA 협상문이 공개되면서 양국은 또다시 손익을 놓고 이해관계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FTA 재협상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TA타결에 대한 추가 논의든, 협상이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우리도 정식 발효 전까지 심도 있게 살펴 혹시라도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끝까지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번 한ㆍ미 FTA효과를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한미 FTA가 타결이 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거나 국익이 손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한ㆍ미 FTA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에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시 한 번 외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기술개발과 함께 수출 시장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꼭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