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와 연방제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

**4대 對南 적화전략 -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철수/ 연방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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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채찍을 들고, 북한이 무너져도, 연방제가 3년만 이어지면 6·25, IMF를 잇는 참혹한 사변(事變)이 될 것이다.

우리 운명(運命)은 국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을 포함한 여섯 체제가 변수가 돼 복잡한《6차방정식》이 돌아간다. 이 함수의 해답은 남·북·미·일·중·러(南·北·美·日·中·露) 국내 상황이 결정지을 것이다. 「적화통일」이 될 지,「자유민주통일」이 될 지,「영구분단」이 될 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많은 변수는 예측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물론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운명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받겠지만,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표현이 옳다. 서울에서 치러지는 사상(思想)의 전투가 한반도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진다면 적화(赤化)로 치달을 것이다. 반면 북한을 해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김정일 수령독재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국인 각자의 마음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확인될 것이다. 국민이 사기와 선동에 또다시 속아 넘어 간다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평화체제라는 연방제赤化의 함정에 빠져들 것이다.

유화(宥和)책을 펼치는 미국의 변화가 전략적(戰略的)인가, 전술적(戰術的)인가? 김정일 정권이 붕괴(崩壞)할 것인가, 존속(存續)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도 큰 의미를 갖긴 어렵다. 미국이 근본적으론 달라지지 않았고, 김정일이 언젠간 망할지라도 그 날이 오기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고통은 끔찍한 수준일 것이다.

미국이 채찍을 들고, 북한이 무너져도, 연방제赤化가 3년만 이어지면 그것은 6·25, IMF를 잇는 참혹한 사변(事變)이다. 자유(自由)의 질식(窒息)은 찰나만으로도 우리 숨통을 조르고, 억압받는 북한 동족을 땅 끝에 추락시킬 것이다.

2007년 12월, 친북좌파의 재집권은 국가의 재앙이고 민족의 공멸이다.

<아래는 남북관계의 fact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1. 북핵문제 現상황전개

(1) 북한, 2.13합의「초기 60일(4월14일)」내 不이행

북한은「2·13합의」에서「초기 60일」 내 ▲5MW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국수용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list) 논의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것이「폐쇄(shut down)」 단계이다1). 폐쇄 이후「불능화(disablement)」2), 불능화 이후 「核폐기(dismantlement)」3)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BDA 자금 25000불 해제를 문제 삼아 초기 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2) 미국 등 초기조치 이행시한 연장

현재 관련국은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사실상 연장하고, △초기조치 이행을 북한에 독려하면서, △차기 6자회담을 초기조치 이행 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크리스토퍼 힐(Hill) 美국무부 차관보는 4월15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관계국과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4월14일 힐 차관보에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간을 며칠 더 줄 것』을 요청했다.

(3)미국 내 비판 여론 고조

뉴욕타임스는 4월15일 공화당내 매파들은 △BDA자금을 북한에 돌려주기로 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해왔고,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결국 △미국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신속하게 핵동결에 들어가겠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보류돼 왔던 유엔의 對北제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미루면 미룰수록 對北협상에 대한 지지가 부시 행정부 안에서 약화될 것이다』(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

2. 북핵문제 향후전망

(1)장기전망 ; 美北갈등 재연

美北갈등 재연은 북한이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4), 미국 역시 非核化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마주 오는 두 열차는 잠시 정차해 있다. 그러나 언젠간 충돌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1)북한의 핵보유(核保有) 고수

김정일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에게 공갈칠 수도 없고, 남한에 협박할 수도 없으며, 내부에서 통치할 수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믿는 자는 바보 아니면 얼치기 親北세력(골수 親北세력도 아닌)이다.

북한은 소위 北美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면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3월5일 뉴욕에서 힐 차관보를 만나 『우리(북한)를 인도처럼 대우해 달라』며, 2005년 9·19합의, 올해 2·13합의 내용을 무시한 채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교하는 방안을 미국에 타진했었다.

2)미국의 비핵화(非核化) 고수

미국의 기존 對北정책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거듭된 유화책(宥和策)은 미국이 기존의 비핵화(非核化)에서 비확산(非擴散)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핵폐기(dismantlement)가 아닌 핵관리(management)로의 변환, 북한이 외부로 핵물질을 확산·이전만 하지 않으면 『봐 주겠다』는 식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한다. 여전히 비핵화, 핵폐기가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美北관계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는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당면한 非核化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핵심이다』(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3월9일 정례브리핑)

『美北간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열악한 인권(人權)문제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달성해야 한다...미국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는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인도의 사례가 핵을 가진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백히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非核化이다』(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3월26일 美조지타운大 강연)

『미국의 對北정책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부시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핵을 가진 북한과 수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13 합의에서 CVID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것을 버린 것은 절대 아니다. 김정일을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부시의 기본철학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역시 변한 게 없다. 부시 대통령은 언젠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前美국무부 한국과장 4월17일 발언)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이 변화했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의 전술(tactics)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변화했다. 그러나 전략은 변한 게 없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非核化이다』(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4월1일 발언)

이상의 발언들이 갖는 요지는 이렇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가 미사일 능력에 이어 핵무기까지 보유했는데 「비핵화」가 아닌「비확산」에 만족할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3) 북핵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적대(敵對)관계 문제이다. 미국이 시비 거는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불량국가의 핵폭탄이다. 양 체제의 관계만 정상화(正常化)된다면 북핵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나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 ①「비핵화」뿐 아니라 ②「人權개선」더 나아가 ③북한이「불량국가」에서 「정상(正常)국가」가 돼야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하나 북한이 이행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고, △북핵문제해결은 요원하며, △美北 갈등 나아가 충돌이 재연될 것이라는 가설이 여기서도 성립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人權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美국무부 4월5일 발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

『美北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1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이다』『(향후 비핵화가 이뤄지면) 北美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틀 내에서 위폐(僞幣)문제나 不法활동 등 연관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말」지 2월호 인터뷰)

『미국은 북한이 不法행위를 멈추고 국제법(國際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美北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등 결과를 금융 회담과 6자회담 모두를 통해 최대한 빨리 얻길 원한다』(버시바우 대사 1월30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특별초청강연)

(2)단기전망

1)2007년 12월까지는 휴전(休戰), 美北 모두 자제

북한은 2007년 12월까지는 2·13합의 이행을 최대한 늦추면서도 이행해갈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면, △미국의 제재로 북한체제가 휘청거리고, △親北정권 재탄생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초기조치 등에서 delay가 계속되겠지만, 파탄이나 파국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자제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문제가 수렁에 빠지면서 2008 美대선국면에서 한반도문제를 성과물로 제시하고 싶어 한다. 6자회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 더 해보겠다』고 버틸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이 맞물려, 양 체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2007년 12월 이후 ; 親北정권 再탄생=한반도 적화(赤化)

親北정권이 再탄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은 《핵포기 선언》 등 쇼를 벌이고, 美대선국면에서 특별한 외교적 성과가 없는 공화당 역시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등 《한반도 평화》의 장단을 맞출 것이다. 남한, 중국은 물론 적극적이다. 미국이 지난 해 가을부터 공언한 바와 같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평화체제 관련 발언을 살펴보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김정일과 함께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2006년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려는 강한 열망(desire)을 갖고 있다』(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2월5일 발언)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2월30일)

2월25~28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가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내년 상반기 중 종료하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3월5~7일 방한한 존 네그로폰테 美국무부 부장관 발언 전언)

『2008년까지 美北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 2008년까지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4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애틀랜틱 카운실 4월13일 초당적 공동연구보고서)

3)평화체제 본질 = 연방제 前단계

2008년 들어설 親北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만드는 평화체제는 연방제의 전단계이다.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FTA를 통해 남한에서 경제적 이익은 보장된다고 보고 있으며, △군사동맹도 변질된 형태로나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화체제의 본질을 정리해보자.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후 연방제통일」이라는 對南적화전략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이 바뀌지 않았고, 핵무장까지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평화체제가 갖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유엔사 해체

2+2 방식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는 해체(解體) 또는 무력화(無力化)가 불가피하다.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유엔군사령부와 조직이 교차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2월23일 보도자료)

▲미군철수→연방제

전작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에 이어 유엔사마저 해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는 약화 내지 상실된다.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친북세력에 의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요구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조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조선 强占 미군을 철수시키자』(2005년 8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인 북한과 친북단체 주장)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 미군을 철거하고 올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해야 한다』(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집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 ;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撤去)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북한 등의 소위 「자주통일」은 對南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가리킨다.「고려연방제」는 91년 『느슨한 연방제』즉 「낮은단계연방제」로 변화해 왔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2005년 7월17일 북한이 작성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작자 김영헌)」라는 문건은 『6.15선언 제2항은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단계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의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낮은단계연방제-고려연방제로 진행되는 도식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평화협정 후 월맹식 모험 가능성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후 월맹식 모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물론 이것은 가능성이 낮은 가설로 보여 진다.)

어쨌건 1973년 베트남은 미국·월남·월맹·베트콩, 휴전감시위원단을 차출한 캐나다·이란·폴란드·헝가리, 심지어 소련·영국·프랑스·중공까지 참여한 4+4+4방식의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미군 철수 직후 공산화됐다.

『북한은 한국전 종료선언 및 체제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核폐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核포기를 선언적으로 약속한 채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핵우산 철폐 등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후 김정일이 최후의 승부수를 노리고 월맹식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평화협정이 결코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한국국방연구원의 남만권 박사는 지난 12월6일 「核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의 의미와 심각성」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

(3)결론

한반도 6차방정식은 2007년 12월 해답이 나온다. 그 해답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들어낸다. 親北정권의 연장은 평화체제-연방제로 진행될 것이다. 赤化의 결정적 순간에는 미국의 초강수가 동원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패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때문이다. 그것이 제한적 北爆으로 갈 지, 親中정권 수립으로 갈 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건 김정일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日帝는 30년대 말부터 휘청거렸지만 45년까지 버텨냈다. 국민들이 또 다시 어리석은 선택에 나선다면 민족의 환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