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상 임명과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에 대한 독도본부 논평
독도와 우리 바다는 어디로 가는가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2007년 7월 3일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국토 교통상을 새로 설치된 해양상에 겸임 발령했다. 지난 4월 21일 일본 국회는 ‘해양 기본법’과 ‘해양구축물 안전수역설정법’등 해양에 관한 주요한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해양기본법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일본 국회를 통과한 해양기본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7년 7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해양상이 부본부장이 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한다.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8개 성(省)에 나뉘어져 있는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이런 부서를 만드는 이유는 한국, 중국, 러시아와 벌이는 해양영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제6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바다 밑 지하자원 개발과 보존에 공격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력을 쏟아 넣고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후유시바 해양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해양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기본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양구축물 등에 관련하는 안전수역 설정법’이다. 이법은 EEZ안에서 벌이는 굴착작업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후 1년 내에 즉 내년 7월까지 중장기적인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1년 뒤부터 공격적인 해양 정책, 특히 독도를 둘러싼 공격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일본의 독도정책은 크게 5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패전과 동시에 한국 영토로 복귀한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치던 시기이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정책에 걸려 일본의 독도정책이 좌초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이다. 3번째 시기는 한국과 국교를 맺은 뒤 상당기간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항의를 계속하던 시기이다. 4번째 시기는 1995년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라는 새로운 해양질서를 맞아 독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한 시기이다. 5번째는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통하여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확보한 이후에는 이 체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온 시기이다.
이런 5기의 정책 변경시기를 지나온 일본은 이제 확보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독도의 분쟁상태를 높이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2개의 법과 이 법에 의거해 설치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와 해양상의 임명, 해양 기본계획 마련은 앞으로 독도에 일찍이 겪지 않은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퍼 붇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과 영토시비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중국, 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으면 이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과 정부의 영토보존 의지와 수준을 일본은 가볍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조어도는 일본이 방어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공격을 퍼붓기는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군사력이나 국력이 아직 일본이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을 보더라고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이런 일본의 종합적인 독도 공격정책에 대하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혹시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한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기본법 통과와 해양상 임명이 몰아올 파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 통과와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입만 열면 한국의 해양부 설치를 핑계삼아 왔다. 그러나 한국의 해양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묵인, 무대응, 회피, 포기 정책을 주도하면서 해양 영토 포기 즉 독도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온 부서이다. 또 일본처럼 모든 행정부서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일본의 도발은 극심한데 한국은 수 십 년 전의 낡은 논리와 정서에 안주하면서 일본의 공격을 피하여 영토를 버리고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독도를 지키고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벌어질 해양영토와 대륙붕과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전쟁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유지 보존하지 못하고 몽땅 뺏기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일본의 도발적인 해양정책,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꿰뚫어보고 우리 동쪽바다와 서남쪽 바다에서 불어 닥칠 영토 위기에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양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07. 7. 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