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스트푸드점이나 유명 커피숍 등 21여곳에서 음료를 마실때 환경부담금이라는 이유로
50원, 100원등의 '보증금'을 받고, 다 마신후 컵을 반환하면
그 돈을 돌려주고 있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환경부와 손을 잡고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컵을 반환하여 돈을 돌려받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편이구요.
그럼 컵을 반납하고 찾아가지 않은 당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저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경부담금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6개월마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업체에 고스란히 남은 돈은 무려 47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눈 먼 돈인 47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에 대한 사례를 보면
D사는 이 부담금으로 환경가방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돈으로 기업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말로는 1회용컵 줄이자고 부담금을 받아놓고선
실제로는 업체의 재산을 늘리고 마케팅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해보면 '과연 이 환경부담금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컵을 사용하고 버리는건 난데 부담금이란 돈을 내고
또 따로 처리하느라 돈들고...
2중 과세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럴거면 환경부담금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약속대로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고 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