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목부터.. 흔히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말하기에 써붙였지만
양심은 뭔 Dog뿔.. 요새는 종교적 병역기피자라고하던데 이게 적절하겠죠?
자기네는 양심적이고 우리는 양심에 털나서 군대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일단 저도 현역 갔다 온 사람으로써 이 사람들이 당연히 탐탁치 않습니다.
맘에 안들기때문에라도.. 좀 길어지더라도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자기가 뭘 믿든간에 말이죠, 누군 언제든 총들고 사람 쏴죽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군대가 좋아서 가나요? 난 잠재적으로 살인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게 좋아~
하고? 자기들은 깨끗한 분들이라서 절대 그럴수는 없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752명이 이로 인해 90%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의'에 따라 줄이겠다고 합니다.
선거철이라 그런건지, 거기까진 전 모르겠습니다. 인권 보호랍니다. 뭐, 좋습니다.
괘씸하지만 전과자 만드는것보다야 사회를 위해 쓸모있는 인력으로 굴려주면
좋기는 하겠지요.
이런식으로 군대갈 사람 자꾸 줄여서 되겠냐마는.. 이제 점점 육군 머릿수만으로
돌아가는 군대도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감옥가고 말지 군대 안가는 사람들이라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짜고짜 이사람들 전과자로 안만들고 하다보면 분명히 '묻어가는'
분들 나오십니다. 700명이 어느샌가 몇천명도 될 수 있고, 특정종교를 믿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종교에 귀의하셨다가 군대체복무를 마치고 나서
종교를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하는 심사가 생기면 청탁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 얼마나 힘든가, 이걸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빡~~~~시게 굴려드리고, 사회와 격리도 시켜드려야지요.
군대 이상으로 가기 싫은 곳을 만들어야 묻어가는 사람들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안은 이렇습니다.
배치될 곳은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써,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1만9천500여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하게 되면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 됩니다.
하는 일도 힘들어보입니다. 저도 이런데 봉사 가본적 있지만.. 봉사니까 계속 붙어있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하고
(이것으로 격리Ok)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공익보다 14개월이 깁니다.
제 생각이지만 일단 이정도 안이 지켜지게 된다면, 그럭저럭 오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물러져선 턱도 없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야 합니다.
2.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앞에도 말했듯이 신자에 대한 심사가 생기면 청탁이 생기고, 가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은근슬쩍 있는사람들이 뜯어고칠꺼라는거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한센병원, 결핵병원 사이에 어느 틈엔가 빽있어야 갈 수 있는 편한 병원이
끼어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들어가서도 일안하고 빠지는 보직 만들어놓고
관리같은거 대애충 시킬지도 모르죠. 처음 몇년 잘되다가도 제도가 정착되고
실행되다 보면 정말 언제 그럴지 모르죠. 지금 군대가 원칙적으로 빽있어야
편한데 빠지게 되있어서 빽있으면 편한데로 빠지나요? 하다못해 대통령
공약으로 군대 복무기간 줄이면서 은근슬쩍 같이 줄이되, 쫌 더 줄이고 하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편한자리 한자리 두자리 만들어놓고.. 안갔으면서 서류 조작하고..
눈에 선하지 않나요? 어느 부처에서 감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될껍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지만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 쓸모
있는데에 쓰겠다면, 이정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