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일본의 음란물 저작권 고소가 핫이슈다

무려 현재 고소 ID만해도 1만여개이며 추가로 10만여개의 ID를 고소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활동인구를 감안했을때 적지않은 숫자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번 사태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물론 잘못된 인터넷 문화나 구조 또한 이번 기회로 바뀌어야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저작권법이 상업적 도구 수단으로 전락하기까지 국가는 뒷짐지고 있었던것이 사실 아닌가?

처음 각종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법 소송이 무작위로 남발될때

상업적 인구와 비상업적 인구를 나누어 처벌의 상하를 정했어야 옳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것은 안중에 없고 대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인도적 절차없이 합의금을 뜯어내는, 법이 상업화 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졌다

물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비상업적 인구에 대해서도 상업적 인구와 똑같은 처벌을 해야 옳았을까?

이는 당연히 문화산업의 발전이 아닌 축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고 또 그탓은 모두 국민들이 될게 뻔하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치지않고 또다른 현상을 낳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았을때 외국기업들마저 한국에서 저작권을 도구로 돈사냥에 나섰다고 볼수밖에 없다

불법다운로드로 보았을때 분명 한국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있다

유통량으로만 따진다면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그 대상이 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중국에 있던 시기부터 한국에 온 지금까지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친구를 보지도 못했고 또 불법 공유사이트나 프로그램을 대다수의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고소당한 이 그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아니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소송을 당할수도 있는지 대학 교수조차 몰랐다

여기서 결국 내가 느낄수 있는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 이용인구인 한국은 저작권이라는 트랩에 빠져 결국 모두가 여기저기로 돈을 뜯길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며 국내외 가수 음악 스트리밍 한번 안해본 이 있을까?

인터넷을 사용하며 국내외 영화 대사 한번 안써본 이 있을까?

인터넷을 사용하며 국내외 명언 한번 인용 안해본 이 있을까?

이제 결국 이번 야동 사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업체들에게 한국은 저작권으로 배불리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줄수 밖에 없고 후폭풍을 맞이할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 먼저 네티즌 주머니를 털어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외국이랍시고 가만히 있겠는가?

특히 이번 야동 사태에 대해 불만이 가장 큰점은 '반입과 유통이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적용' 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내용이 외설적이라도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것이라 했는데

결국은 자국 네티즌의 주머니를 터는데 정부가 도와 주는꼴 아닌가?

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것 관리하나 제재하나 하지 않아놓고 돈벌이 수단이 되려 한다니 얼씨구나 하고 저작권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럼 해외에서 밀반입 해오던 총기와 마약은 왜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가?

반입과 유통이 금지된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 해줄거라면

국내에 반입되고 유통되고 압수된 불법 총기와 마약에 대해서도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옳은것 아닌가?

정말 웃기게 돌아가는 나라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이번 사태에서 국내 네티즌을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IT산업은 사장당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눈에 불을켜고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며 네티즌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처럼 인터넷을 이용하겠는가?

반드시 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인터넷 문화와 구조에 대한 개혁과 반성이 이루어져야하고, 국가의 책임있는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업적 인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인해 저작권법이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지 못하게 할 선례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