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라온 CC)
[음주보행도 처벌할까요]
트위터의 RT 운영방식이 바꾼다네요. 시스템 부하를 고려한 것도 아닐테고... 소통에 조금 문제있을듯... That's not a good idea because inspite of some problems you think, RT is one of the merits of Twitter. RT @mashable: Project Retweet:
오전에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복잡한 사실관계, 수많은 증거와 증인, 판사들의 머리는 점점 하얗게 되지만, 언제나 한쪽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승소한 변호사와 패소한 변호사. 비오면 우산장사, 더우면 부채장사?
88 올림픽 때까지 처벌받던 경범죄 3호(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트위터 떠돌이는 없을까요?
88 올림픽 때까지 처벌받던 경범죄 44호(유언비어 날조유포)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 트위터에는 아직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지요?
88 올림픽 때까지 처벌받던 경범죄 45호(장발 및 저속의상)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 짧은 머리가 좋은 풍속인가요? 점잖은 옷차림은 어떤 것인지? 재미있는 나라
94년까지 처벌받던 경범죄 15호(덮개없는 음식물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한데”가 표준말인가요?
재민는 경범죄 8호(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트위터의 자기소개에 이렁거 한 분은 자수하시면 무료변론 해드립니다.
재민는 경범죄 10호(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트위터에 Follow를 강권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
재민는 경범죄 13호(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자신의 트위터로고에 MB(C) OUT이라고 표시한 분들은 자기 집이므로 괜찮을 것 같기도...
재민는 경범죄 17호(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트위터에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개를 데려오는 분들은 없겠지요?
재민는 경범죄 19호(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 트위터에 요런 경향이 조금 엿보이기는 한데.... 뭐 그 정도야!
재민는 경범죄 24호(불안감조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ㅋㅋㅋ... 트위터 로고가 험악한 분들 순하고 예쁜 것으로 바꾸십시오...
재민는 경범죄 25호(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음주 트윗은 여기에 해당?
재민는 경범죄 26호(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저 같이 하루에 수십개 트윗 폭탄 터뜨리는 사람?
재민는 경범죄 37호(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 트위터는 배나 비행기가 아니므로 거짓말해도 상관없을 듯....
재민는 경범죄 40호(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한국은 한밤중인데 현지시간은 낮이라고 트윗을 날리는 사람? 여기 해당되는 분 많을 듯....
재민는 경범죄 41호(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트위터할 때 방문닫고 하시면 벗고 하셔도 무방.... 아니 부끄럼이나 불쾌감 안주는 분(?)이면 문 열고 하셔도 무방!
“이순신밥상”을 아시나요? 전란중 모친상을 당한 충무공께서 즐겨 드시던 석이버섯, 고사리,도라지, 더덕, 미나리, 무국, 민물고기 등 8가지로 만든 “8진미 백반”을 순천의 민속촌인 낙안읍성에서 팔고 있다는군요. 한번 가얄텐데... http://twitpic.com/dty3c
입 다물고 바보되는 게 입을 열어 해명하는 것보다 낫다.. 내 얘기? It is better to keep ur mouth closed n let people think u r a fool than to open it n remove all doubt -마크 트웨인
음주운전은 처벌하는데 운전중 흡연이나 음식먹는 것도 처벌해야 할까요? 처벌이 능사가 아닌데....
음주운전했더라도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령 삼진아웃 등...
트위터에서 국내외 명언을 올리면 개정된 저작권법에 저촉될까요? 사망한지 50년 넘으면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생존한 사람의 말이라도 트윗에 출처를 명백히 하면 공정이용이나 사적이용으로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주, 미국 최초로 삼진아웃제 시행, 동종범죄(Felony)로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아예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Washington backs off three-strikes law http://kl.am/2d2T 이래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으니...
미국 의료보험관련 타운미팅을 보니 저기도 계층간의 의견대립이 극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가입자와 비가입자, 나아가 종전 보험혜택 고수자와 새로운 국민전체의 개보험제 요구자 그리고, 충분한 혜택받는 은퇴고령자와 아직 갈길이 먼 청년층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의 토론, 그래도 우리 국회보다는 훨씬 신사적이고 합리적이다.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미국 교도소는 작년 10월부터 인종구별없이 합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 흑인과 히스패닉 죄수들이 서로 패싸움을 벌여 175명이 다치고, 1,200개의 침상이 박살났다고... 대단하면서도 골치아픈 나라, 미국....
“Cover everything, but hide nothing“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베트남 여인들의 아오다이(Ao Dai), 우리네 여인만큼이나 한이 많을 여인들, 내일 광복절을 맞아 문득 우리가 총들고 간 베트남의 여인들이 생각나다.
(‘09. 8. 14.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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