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보-저출산 고령화 대책인구는 국력이며 국가 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충격적인 상황이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875만 명에서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13.1%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05∼2010년까지는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면서 2018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이다. 지난 2005∼201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세계 평균 2.56명의 절반도 안 되는 1.13명이다. 더구나 출산율은 줄어드는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50년에는 38.2%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 된다.
결국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활력을 잃은 노인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저출산·고령화의 고착화는 국가에 재앙이 닥치는 것과 같다. 노동력의 감소는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복지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국가 총체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Ⅰ.경제성장과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는 광복과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 만에 경이적인 정치·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시민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의 급증, 산업과 기업의 국제화, 인재의 세계화 등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시대별 가족계획 슬로건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60년대)’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80년대)’ 등 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많은 인구가 가정과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었다.
세계은행은 침이 마르도록 우리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극찬했었다. 1995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2020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G7국가가 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꿈으로 여겼다. 그러나 2004년 인도, 2005년 브라질,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에 밀려 지난해 15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16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6년 우리나라가 OECD가입 당시(1인당 GDP 1만 달러)만 하더라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을 제치고 9위, 2010년에는 브라질을 제치고 8위, 2020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7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 멕시코·인도·러시아가 오히려 우리를 추월했고, 스페인·캐나다·브라질을 추월하려던 우리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무엇이 이런 후퇴를 만들었나? 지나친 노사분규, 과도한 복지정책, 분에 넘치는 소비성향, 급격한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있다.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1.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여성인구의 사회활동 증가, 결혼·자녀에 대한 의식의 변화(자식농사가 최고라는 믿음 약화) 등을 들 수 있겠다.
Ⅱ.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
인구감소는 여러 면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국가 안보능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우선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국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아이를 낳는 산모와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가정에서 부담하던 자녀 예방접종과 난청검사 등을 무료로 해 주고,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미만(523만 원) 가족까지 확대하고, 셋째 이상 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 도우미도 파견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도 강화된다. 4만4000여 명의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도유미를 파견한다. 아동복지교사를 3700명으로 늘리고, 아동 돌보미 서비스도 시작한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0∼5세 아동에게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한다.연금혜택도 주어진다. 둘째 자녀 출산 시 1년, 셋째 이상 출산하면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됐다. 월 1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던 가정이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180만 원의 이익을 받는 셈이다.
만 6세까지 5회에 걸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월소득 435만 원 이하 불임가정에는 2회에 걸쳐 300만 원이 지급된다.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다.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신생아 보험금, 임산부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1223건에 달한다.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137개이며, 62개 지자체는 신생아에게 10만∼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17개 시·군은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대준다.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뜻이다. 11개 지자체가 모든 신생아에게 매달 5만∼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임신하면 출산 전후 농업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Ⅲ.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점점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현재의 추세대로라면 40년이 흐른 2050년, 우리의 인구는 641만여 명이 줄어들어 세계 50위권으로 밀려나게 된다. 인구가 국력임을 감안할 때 국력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의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출생률 하락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반면에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 경제적 부양비율이 높아져 복지사회는 고사하고 암울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켜야 할 젊은이도 줄어들게 되어 국가 존립자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과 보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의 아버지가 될 우리 장병들도 결혼과 자녀에 대해 소중함을 인식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