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알고서 나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다.

한국과 일본 중간에 위치한 제 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 되었다.

JDZ의 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의 10배이며 석유매장량은 약 1000억 배럴로 사우디의 2700억 배럴에는 모자라지만

어마어마한 매장량이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50녕으로 2028년까지 18년정도 남아있다.

하지만 유전관련 사업은 정밀 탐사 및 계약만 8~9년이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앞으로 2~3년

안에 시행, 착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우리만 개발한다고 되는게 아니며 일본이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80년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새로운 해양법 개념의 등장으로 한일간 처럼 좁은 바다의 경우 양국의 거리상으로 반반씩 나눠 보면 JDZ는 일본에 다 빼앗기게 되어 2028년이면 그 밑의 대륙붕까지 자연적으로 일본에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은 2028년 이후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 하고 있다.

전에는 이 대륙붕이 힌국에서 뻗어나와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륙붕 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UN은 200해리 이상 대륙붕 경계면에 대한 자료를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10년을 기한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올해 5월 12일 마감 되었다. 일본은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글 제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출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동안 연구한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만들어 놨지만 현 정부의 압력으로 제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제출 포기는 그 대륙붕이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N 대륙붕한계위원회 심사위원 21명 중 유일한 한국 심사위원 박용완위원은 국제 해양법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76조에 의한 법적 대륙붕의 권원은 충분하고도 충족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다시 말해 UN에 그동안 연구한 대륙붕 경계면에 대한 자료만 냈어도 우리 대륙붕이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10년동안 연구한 국토와 자원에 관한 소중한 자료를 과연 누구의 압력으로 제출 자체를 하지 못한것일까? 나는 감히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본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주소에서 확인. kbs 시사프로그램 쌈 동영상.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909/20090915/1846703.html

위의 사진은 국제해양법상 JDZ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 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하얀색 부분은 하나의 대륙붕 덩어리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영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의 심사위원 21명중 유일한 한국인 박용안 교수는

국제해양법상 우리에게 충분히 유리한 이유라고 방송 내용에서 밝히셨습니다. 

 1967년 UN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의

美 국립해양연구소의 애머리 박사가 이끌던 연구팀이

타이완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대대적인 자원 탐사를 하다가

 발견한 제 7광구는 사우디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2 수준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발견하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1월 제 7광구 (JDZ)를

우리나라 영토로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지리적, 외교적 문제로 인해 2028년까지 공동개발 형식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처음 주장했던 1970년도엔 탐사할 기술력도 모자랐다고함)

제 7광구를 남겨두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8년이 지나서 우리의 영토가 될려면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라는 곳에서 올해 5월달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제정적, 기술적으로 탐사할 능력이 안되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제출하는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자료 제출의 기한은 10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었었고

자료 제출을 약 7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그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지적을 받은적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인터뷰를 거절하여 들을 수 없었지만

당시 자문을 맡았던 자문위원들중 한명은 우리가 정식자료로 제출할 만한

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예비 정보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측이 제출한 자료는 정식자료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구할 수 없었지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이 7월 28일 UN에 제출한 일본의 이의제기 문서에는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협상에서 이러항 행위는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어차피 2028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현재 일본은 제 7광구의 탐사나 개발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한 상태이고

현재는 공동개발 협정이 걸려있어 단독으로는 그것을 탐사,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이러니하게 바로 옆 (직선거리 860m)의 중 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유전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전 개발을 하게 되면 빨대효과라는

(근거리에서 석유를 채유하게 되면 JDZ 구역 밑의 석유까지 채유되어 매장 석유량이 감소되는 현상)

현상으로 2028년의 JDZ 석유매장량은 현재보다 감소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JDZ를 하루빨리 지켜야 하는 이유들 입니다.

아고라 서명이 법적 영향력을 갖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전 시키지 못할꺼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씁쓸해 있기 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아래 서명 2개에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내여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649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626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