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9.29 일자 입니다 넘충격적이어서...폭행도 엄청난죄인데 폭행하다 죽였는데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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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09100622281422000.htm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보다 절반이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선고(본보 6일자 12면)한 것을 두고 변호인과 재판장의 친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이 사건을 맡은 정모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과 서울 A고교 동기동창이다. 또 사법시험 25회에 함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2년 뒤에는 각각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줄 수도 없다. 하지만 형법상 학대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심에서 이미 최저 형량에 가깝게 선고됐는데도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을 절반이나 낮췄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09/10/06 22:28:16 수정시간 : 2009/10/07 1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