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꺾인 파랑새, 알코올중독 문제심각하다”
- 음주폐해인식 고취 및 알코올치료재활사업예산 저조 대국민투쟁 -

□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및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예산항목 폐지안에 대한 현 시책에 반대하고, 알코올 치료재활사업의 예산 과 지속성을 보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를 표명하기위해 11월 5일 국회앞에서 “전국알코올상담센터 대투쟁운동”을 전개한다.

○ 이번 운동은 국가 알코올정책『파랑새플랜 2010』으로 약속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자살, 음주운전, 주취자의 범법행위 등)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며,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함으로. 책임있는 국가 알코올사업 정책의 제시와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과 권리 보장을 주장한다.


□ 현 시책 진행절차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알코올의존자 180만명과 그의 가족 1000만명 및 청소년 900만명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으로 이와 관련한 대상자와 그 가족들 및 전문가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 국가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사업 내용과 대상자 접근방법이 전혀 다름에 따라 중복운영 ․ 중복 투자가 아니므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정부시책에 반영시키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

□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국가가 알코올중독질환 및 알코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정신보건센터 업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해 왔는데, 또 다시 이를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우리나라 2006년도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총 4,491명으로 1일 평균 12.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명으로, 남자의 사망률(16.8명)이 여자(1.6명)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 또한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어 결근 12%, 음주운전사고 13%, 가정폭력 23%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폐해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

□ 앞으로도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알코올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있는 정책구현을 요구하며,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11월)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련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 상황 및 음주폐해 인식 확산운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