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군대 안가는 것에 그다지 즐거워하는 입장은 아니다만,
밑에 "엔트로피"님의 글을 보고 반론을 한번 생각해봄.
여자의 군 복무 문제는 개개인적 문제로 보면 반론이 어려우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론의 여지가 있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음.
1. 필요가 없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면, 현 40만명으로 유지되는 병력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 병력은 부족하지 않다. 충분한 숫자이며, 오히려 인원을 줄이고 첨단 무기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즉, 현재 필요 인력을 유지하는 데는 남성의 군 복무만으로 충족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이상의 인원은 불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군 복무기간 감축이나 다른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더 이상 감축하면 군인들의 숙련 상태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이는 국력의 약화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대체 복무 안건 또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2년 여 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 부가가치가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남자가 2년을 날려버리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큰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 형평성을 맞춘답시고 여성들도 똑같이 2년을 날리게 한다면, 손해는 2배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즉시 이어진다. 차라리 현재와 같이 그 기간동안 고등 교육을 받게 하여 높은 가치를 내는 인력으로 키워 써먹는 것이 사회 전체에는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을 군에 보내면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며, 더불어 국력에도 손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2. 형평성 문제
남성에 비해 능력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남성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원래 군대를 가 왔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갑작스레 여성에게 군 복무의 의무가 주어진다면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분쟁, 시위,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갑작스럽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화가 치밀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 혼란 갈등과, 기존의 남성의 박탈감 둘 중 사회 비용이 더 큰 것은 단연 앞의 사례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분쟁이 심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만약 지금 상황이 아직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이고 남녀 중 누가 갈 것인가 논쟁하는 중이라면 결론이 평등한 군 복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남성만 군대에 가는 긴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 이것을 뒤엎는 것의 비용은 아주 클 것이며, 그런 댓가를 치르는 도중 다른 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따라잡고 추월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와 경쟁하는 현 상태에서 이런 갈등으로 비효율성을 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론: 여성의 군 복무 안건 도입은 사회의 비효율을 야기하며,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p.s 열등해서 군대를 안가는건 아닌듯. 안가도 되니까 안가는게짘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