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내용입니다.

제목 : 온두라스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국민에 대한 보증 관련

온두라스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인 우리국민 한모씨   관련, 「신원보증만 있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이 전례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11.12(목)자 일부 언론의 인용보도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온두라스 사법당국은 지난 9.28 2차 심리를 통해 한씨에 대한 구속수감을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한씨 측에서 온두라스 사법절차에 따라 ‘예방조치의 변경(Change of Precautionary Measure)'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대사관이 대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ㅇ 아울러, 우리 대사관이 한씨가 도주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지 전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씨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민이 수감되어 있을 경우, 보증 제공은 가족 또는 친지가 담당할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수감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2. 우리 대사관은 한씨 측에서 상기 신청을 할 경우 한씨가 외국인 여성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음을 감안, 동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온두라스 사법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러한 방침을 한씨 측에 수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ㅇ 외교부는 한씨가 상기 1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이미 온두라스 정부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우리는 수교를 맺은 국가이기때문에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겠죠.

현지에 우리 교민이나 상사주재원, 여행객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KBS추적60분 내용을 보면 교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로인해 한씨 아버지가 온두라스에 가 있는 상태이니

한인들도 많은 동요가 있었겠죠.

외교부 발표 내용에 보면 이해 안되는 것이...

첫째, 그 몇 안되는 우리 교민 등 자국민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명 내용에 보면 "대사관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족..."

외교부는 할 수 있는게 없으니 가족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하라?

지인이 많은 국내에서도 국가상대 소송이 힘든데,

말도 잘 안통하는 온두라스 당국을 상대로 가족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셋째, 가족이 신원보증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할 수는 없다?

참 묘한 논리이군요. 국제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외교가에서 자국민의 인신구속과 관련해서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수동적인, 다시말해 일하기 귀찮아 죽겠는 사람들의 업무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은 '살인사건'에 관련된겁니다.

몇몇 외교관이 땡까땡까 부임기간이나 채워나가는 동안

우리 자국민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최고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국민의 생명 앞에서 저렇게 손가락 빨고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쓰여진다는것은 조세저항의 단초가 될수도 있습니다.

넷째, 하단부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사건이 작년 여름에 터진건데,

지금 재판전 구속상태가 일년반이 다 되어가는데

이미 조치를 취한것도 아니고

방송후에라도 조치를 취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조치를 하는것도 아닌 '지원'이나 할 주제에

그나마도 '방침'???

그럼 아직도 액션이 없었다는거야??????????????????????

다섯째, 수차 가족들에게 설명?

그렇게 설명할 노력은 온두라스 사법당국에 하고,

국제법상, 현지 형법상 어려우면 외교관들 그 좋아하는 '외교가'의 사교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국민의 무고함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했어야지

왜 그걸 가족들에게 설명해!

그것도 "우린 할게 없으니, 당신들 가족들끼리 해결하세요!"라고 설명한거야???

외교부는 언제쯤 우리 자국민을 섬기는 공무원들이 될래?

언제까지 국제귀족으로 군림하면서 살래?

나라 안이나 밖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도 다 혼탁하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거 아냐???

이것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서야 해결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