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커밍아웃 '등록금상한제반대' 하이킥이 필요할 때

등록금액 상한제 = 등록금 인하 = 반값 등록금의 현실적 방안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합의 파기, 결국 MB가 배후조종

15일 대통령은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사실상 등록금 인하가 빠진 취업후 상환제가 본인의 의도였으며, 금액이 아닌 인상률 정도를 통제하는 인상률 상한제도 자신은 반대했었다며 과연 인상률 상한제조차 얼마나 실효성있게 실행될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MB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에는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된다든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법안을)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 미래의 더 큰 빚으로 고통이 배가될 수 밖에 없는 2가지 이유

첫째
년간 천만원에 육박하는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도 못하면서(등록금액 상한제가 없고)
해마다 물가인상의 1.5배(3-5%의 등록금인상)로 인상률만 제한하기 때문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년간 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법의 필수적인 조건은 이러한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MB와 한나라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취업후상환제가 6개월간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다. 등록금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12월 31일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를 포함하여 '취업후 상환제'를 만들어 1월에 상정키로 여-야간 합의를 했지만 며칠 후 돌연 합의를 파기하고 야당때문에 취업후 상환제 못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더니 끝내 금액상한제를 빼버리고 인상률만 물가인상의 1.5배를 넘지 못하는 인상률 상한제만 겨우 끼워 넣었다.

년간 천만원을 넘어서는 등록금, 당장 빌려준다고는 하지만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닐까?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들의 미래의 빚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가?

둘째,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불제 설계방식의 문제
3200만원 빌려서 9700만원을 갚아야하는5.8% 이율의 복리방식 대출
- 졸업후 연봉 1900만원으로 시작하는 졸업생의 경우를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낮춰주기 위한 복지정책이며 서민정책이다. 따라서 후불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는 그 부담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한 이자율, 상환방식, 자격기준 등을 설계한다. 결과 빌린돈의 수준만큼 (물가인상률정도 반영)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없는 수준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또하나의 대출상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유는 이자가 5.8%의 고이율 인데가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가 없는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에 가있는 동안에도 이자는 꼬박꼬박 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갚아야 하는 돈은 원금의 2배, 3배를 넘어버리는 것이다.

고액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등록금액 상한제, 반값 등록금의 시작이다.
미래에 더 큰 빚이 되지 않기 위한 후불제 설계 (이자를 낮추고 복리가 아닌 단리로)
더 이상 MB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학생,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농성, 촛불집회 등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싸움을 넘는 다수 학생들의 하이킥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