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어둠의 자식들 몫, 사실상 서민 강제동원!

헌법39조 1항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3조 1항 "남자는 성실히 수행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한다"

위의 헌법대로라면 한국은 남녀를 거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하는자들은 특정 사회층에 집중되있다.

전시체제시 만들어진 병역법에 의해 국민의 절반의 여성은 아예 배제되어버렸다.

전시체제당시의 법이니 당연히 그럴수 있다 치자.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니다. 병역법에 따른다면 여성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지만 벌써 수십년째 그 병역의 의무는 힘없는 서민만의 짐이 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정경계 자녀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병무청의 등급판정의 헛점 등으로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또, 이제 전시체제를 넘어 휴전상태인 현재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만이 해오던 징병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저출산으로 매년줄어드는 청년층으로 인해 병역충원을 못하게 된것이다.

이 문제를 국방부는 아주 간단히 해결했다. 4급을 받을 사람을 3급을 주고, 5급을 받아야 할 일부를 4급으로 억지로 끌어올린것이다.

정말 힘안들이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로 이해 부쩍많아진 군부대 사건사고들이 늘었다.

4급,5급의 사람들을 끌어올릴게 아니라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분담해 충원하는것이 옳은데도

시끄럽고 진통이 예상되는 길을 아예 고려도 안한 국방부다.

왜 국방부는 지금의 병역제도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기존 체계의 변화조차 귀찮을 뿐더러, 병역을 회피할 힘도 없는 서민 남성을 이용하면

아주 싼값에 그 많은 숫자의 병역을 부릴수가 있다.

겨기에 적당히 국민의 의무니, 남자로서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하나면

모든게 무마되기 때문이다.

얼마전의 사건만 해도 그렇게 싸이, 강현수, 등 연예인과 고위층 자녀들이 돈으로 병역비리를 저지른 일이 적발됐음에도

어떤 처벌이 뒤따르기 보다는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식이다.

중대한 문제해결도 하지 못한채, 서민 남성에게만 강제로 병역을 전가시키는 국방부는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