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조선일보에서 국민과 배치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1/2010020101827.html 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이미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 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학금 제도 하에서는 학비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차라리 돈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두어 그들이 낸 입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돕자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2. 기득권층의 논리, 기여입학제.
하지만 그것이 기여입학제를 인정해야 하는 논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단 영미권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여입학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을 다니게 하자는 것도 '권리'를 '시혜적 혜택'으로 만드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이수할만한 지적 능력이 되는 학생은 '실비'를 보전할 정도의 학비만을 부담하면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교육권이 있는데도, 이러한 '권리'를 '시혜'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기득권층에게만 어울리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3. 사립 대학의 재정난?
특히 사립 대학의 재정난은 지나친 투자와 방만한 경영에 의해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이를 등록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를 대학생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지요. 더군다나 사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교부받는 현실에서 재정난 때문에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마저 져버린 것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4. 사실상의 기여입학제는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여입학제가 금지된 현실에서도 실제로는 '사실상의 기여입학제'가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입학과 같은 특례 입학 제도가 바로 그것이지요. 비록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 등의 경우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 또한 비합리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정원 외 입학 제도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학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기여입학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지요. 그 외에도 현재 아이비리그에서는 정원의 10~15%를 기여입학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선일보에서 1~2%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국민들이 기여입학제 자체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책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미국의 비율만큼 요구하리라 봅니다.
5. 학부모와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려고 작정했나?
그 뿐만 아니라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투기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자녀들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들여 보내기 위해서 학교, 학원, 그리고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힘들고 어려운 학업에 매진하게끔 하지 않고,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명문 사립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여입학금은 약 20억 원이라 합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보다는 스스로 투기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교육과 함께 국민경제까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6. 교육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교육은 가치를 몰각시키고 돈에만 얽매이는 물질만능주의를 답습할 것입니다. 비록 학벌주의는 타파되어야 하지만, 그나마 학벌 중심 사회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신분 상승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대학 교육의 영향 때문이지요. 기여입학제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도 박탈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이 진정으로 지녀야 할 자세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