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판사가 69세의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인권침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우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자면,

재판 도중, 진정인인 B씨가 재판장의 허락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자, A판사가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에서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며 B씨가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A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A판사가 69세인 B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법정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이번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논란이 붉어졌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언론과 정부측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측의 기소권남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사법부의 판결이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요즘 유달리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 거보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인권위에서 표현한 사회통념상 관념의 문제입니다. 어른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에서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분임은 저역시 인정하나 재판이라는 상황아래에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훈육이나 권고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판사의 이번 발언을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말 속에서는 권위주의를 느낄 수 있고,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한건 그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지식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재판이라는 특수상황도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너는 그러면 니 부모님뻘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 할수가 있느냐' 라거나 '판사라고 국민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생각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