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청원 게시물로 만들기 -->
<div style="border:solid 1px #ccc;width:618px;font:12px 굴림,gulim,sans-serif;">
<p style="margin:12px 20px 7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 target="s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common/mini_logo.gif" alt="Daum 아고라" border="0" /></a><br />
</p>
<p style="background-color:#f8f7f8;margin:0 14px 25px;padding:10px 0 0 10px;height:65px;font-family:돋움,dotum;line-height:1.4">
<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step/p1_signing.gif" width="55" height="40" alt="서명진행중" style="float:left;margin-right:10px;" />
<span style="font-size:11px;color:#7182D2;letter-spacing:-1px;">대동다숲아파트 피해자</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대한주택보증 공기업에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네요.</span><br />
</p>
<p>
<p style="float:left;line-height:1.7;padding:0 25px;">
<span style="font:bold 15px 돋움,dotum,sans-serif;letter-spacing:-1px;line-height:1.7">총 <span style="color:#ff5400;">51</span>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span><br />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 정말 화가 치밉니다..<br/><br/>저는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br />저같은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br/><br/>2008년 8월 저는 결혼 뒤 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구경산에 있는 경산대동다숲아파트라고.. 입주조건도 좋고 분양가도 시세에 비해 낮고.. 정말 괜찬은 조건같았습니다.<br/><br/>제가 다니던 회사가 건축관련 회사라 대물을 받아야한다는 말을 듣고 어짜피 제가 봐둔 집이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br/><br/>몇달뒤.. 중도금이자를 대동에서 납부하지않아 제가 납부하고 대동에서는 돌려준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다가,,
<br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br/><br/>사기분양이 붉어지면서 대동회장이 구속되고,,
<br />중도금이자는 제가 꼬박꼬박 내던 중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받은 아파트라 다행히 계약금과 중도금대출로 생긴 중도금은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백만원 남짓벌어 시집갈려고 모았던 돈입니다.ㅠㅠ<br/><br/>지금은 완공되면 집이라도 주면,, 이해하지만 집도 안주고 중도금대출로 인해 생긴
<br />대출이 1억입니다. 그냥 빚1억만 남는다고 하네요.. 정확히 99,120,000원입니다.
<br />거기다 계약금도 날리고 이자를 안냈더니 신용카드정지 계좌는 압류들어와서 울며 이자 냈습니다.<br/><br/>중도금대출해준 농협도 정말 싫습니다. 농협은 은행아닙니까? 입주자대표가 누군지 만나면 정말 갈아먹어 버리고 싶습니다.
<br />분양계약자가1달 중도금이자를 낼때 회사가 휘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에서 제일 잘 알았을겁니다. 근데 11월 27일에 추가 대출을 또 내주다니요.. 농협에 항의하니 입주자대표가 ok 했답니다. 말이됩니까?.. 5회차까지면 16,520,000원은 빚이 덜 생겼을 건데..
<br />어떤분들은 마지막 6회차는 막아놔서 5회차까지 대출이 생긴 사람도 있던데..<br/><br/>농협은 계속 이자내라고 하루에 한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또 예고장을 집에 보냅니다. 저는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전에는 밀렸던 이자 4달치 내면 이자내는것 4달유예해준다고 해서 냈습니다.
<br />무슨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은 또 내더군요..<br/><br/>지금와서는 참.. 그냥 미칠것같아요..<br/><br/>약안먹으면 밤에는 잠도 잘안오고.. <br/><br/>대한주택보증에서 환급, 또는 분양이행을 선택하라고 하여 환급으로 여론이 몰리는거
<br />같아 환급을 선택하고 기다리다 환급으로 결정나고 환급신청절차를 마치고 입금되기를 기다리다 <br/><br/>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br/><br/>부랴부랴 중도금대출담당인 농협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br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 분류가 대물로 되어있다고 대물은 보증약관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고 돈 못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br/><br/>그래서 그때부터 주택보증, 농협을 왔다갔다하며 일이 풀리기를 기다렸지만
<br />지급거절!!!!! 로 결론이 났고 법정싸움도 시작했습니다.
<br />변호사비용이 거의 제한달 월급이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꿈도 희망도 없어졌습니다.<br/><br/>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더럽더군요.
<br />문제가 되니 시간끌어보자는 식의 태도,, 로 법대로 해보라면 해보라는 식입니다.<br/><br/>그래서 여론에 힘을 실으면 나아질것같아 pd수첩에 제보를 하였고.
<br />오늘 2월 16일 PM 11시 5분에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br/><br/>예고를 보니 주택보증에서는 저희를 사기꾼으로 몰더군요.. 계약금도 제돈으로 내고
<br />제통장에서 나간 명세, 통장내역이 있는데도.. 아니랍니다.<br/><br/>힘을 실어주세요.. <br/><br/>850 회
<br />-[심층취재] 어느 건설사의 위험한 분양
<br />▣ 심층취재 <어느 건설사의 위험한 분양> <br/><br/> 경상북도 경산 사동의 대동 다숲 아파트 건설 현장. 2009년 4월 입주 예정이던 이
<br />아파트는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 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를 짓는 비버 소장님 광고로도 유명했던 대동 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모두 담당하고, 총 1,395세대 규모로 지어져 원어민 영어마을, 셀프 세차장, 야외 운동시설 및 스포츠 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던 이곳은 당초 총 1200 세대의 분양 계약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 중 980여 세대의 사람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금 환급거절당하고 중도금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떠안게 되었다. <br/><br/>▶ 협력사 임직원도 특별 할인 분양자도 모두 비정상 계약자?
<br /> 대한주택보증에서 환급을 거절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비정상 계약자’이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경산 사동 대동 다숲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차명계약자를 만들어 불법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로 대동그룹곽정한 회장이 2008년 1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곽정한 회장은 2009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이다.
<br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계약 세대는 총 222명.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외에 대동 및 협력사 임직원 명의의 세대와 특별 할인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 세대 모두를 비정상 계약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절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왜 이들 모두를 비정상 계약자라고 하는 것일까. <br/><br/>▶ 대한주택보증의 불분명한 판단 기준
<br /> 2006년 9월 최초 분양 당시 계약했다는 정 모(38) 씨. 둘째를 가질 생각으로 온가족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여러 곳으로 발품을 팔며 알아보던 중경산 대동 다숲으로 결정하고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서 둘러 본 후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 2008년 12월까지 여섯 차례의 중도금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그 역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금을 환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그가 대동건설의 협력사인 주방가구업체의 직원이었기 때문. 하지만 그가 다니던 회사는 분양 당시에는 대동건설과 납품 계약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건설사 및 협력사 임직원, 특별 분양자 모두를 비정상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br /> 대한주택보증이 대동 건설 및 협력업체 임직원인 수분양자 모두를 대물 혹은 차명
<br />계약으로 보고 환급을 거절한 근거는 검찰 수사 기록과 대동 측으로부터 넘겨받은자료라고 한다. 하지만 경산 대동 다숲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기 전인 2006년 8월에 이미 대한주택보증은 대동건설이 임직원들에게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취재 도중 드러났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 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 그 보증 절차와 이행 과정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br/><br/>▶ 건설업계의 관행 편법 분양,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
<br /> 사건의 발단이 된 경산 대동 다숲의 차명 계약 사건은 단지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한다. 속칭 ‘바지 분양’이라고 부르는 이 수법은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관행이었다는 것. 실제로 얼마 전 포항에서도 건설사 남광토건이 전체
<br />분양분의 40%이상인 128세대를 브로커를 통해 바지 분양자로 모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r /> 협력업체를 통한 분양률 높이기도 마찬가지이다. 공사 수주를 받아야 하는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분양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분양권으로 대신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br /> 2009년 12월 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12만3천 297호. 이 중에서도 지방이 차지하는 양은 9만 7천 630호이다. 건설사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분양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산 대동 다숲의 분양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 중인 곳도 적지않다. 자금력이 부실한 건설회사가 부도날 경우 이런 사업장 모두가 제 2, 제 3의 대동 다숲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장 사고 발생 시 과연 얼마나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경산 대동다숲 사건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현 상황의 근본 원인과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편법 분양의 실태를 논의해본다.<br/><br/>서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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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lear:both;text-align:center;margin:0 0 22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188" target="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btn_vieworigin.gif" alt="청원 원문보기" border="0"></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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