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이창희 교수 ＂유.무형 재산 이전 모두 증여세 과세해야＂주장
법률상 형식과 관계 없이 유,무형의 재산 무상 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전 포괄주의 입법과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의 성낙인,이창희 교수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방안 공청회'의 주제 발표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을 "무상 계약과 유상 계약에 의한 일부 증여,단독 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에 불구하고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경우와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예시하고 거래 형식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는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기업의 상장.합병차익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완전 포괄주의 도입시 과세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성 교수와 이 교수는 모든 재산가치의 증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하는방안과 포괄주의를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기타 거래 등 각 유형별로 과세 범위를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유형에 대해 건물이나 금전 및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의 무상 사용 이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증여 규정의 미비점을보완하는 한편 예시 규정 말고도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는 포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제 발표를 맡은 이들 교수 이외에 새천년 민주당 김정수 수석전문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훌륭한 예언자도 아니고, 단지 연구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지식인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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