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피디수첩 방송으로 검찰이 치부가 드러났네요.
떡검에 이은 섹검까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신문을 보는데 눈에 띄는 사설이 있어서요.
경향신문 사설인데
일본검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을 독도문제, 군위안부문제등등으로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때려죽여도 모자랄판이지만
국민을 위하는 검찰은 부럽네요ㅠㅠ
흑흑
우리나라 검찰은 뭔가요.도대체...
[사설]살아있는 권력의 심장 겨누는 일본 검찰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주말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측근인 현역 국회의원 등 핵심 비서 3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틀 전 오자와의 자금관리 단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속되는 거침없는 수사다. 도쿄지검은 오자와가 건설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엔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자와는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정계 일인자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이다.
권력의 심장부에 거침없이 칼을 들이대는 일본 검찰을 보면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성화된 일본에서 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곳’이란 찬사를 받는지 알 것 같다. 일본 검찰은 창설 후 120년 동안 비리수사를 통해 5차례나 내각을 붕괴시켰다. 현직 총리(쇼덴사건·아시다 총리)를 구속기소한 적도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를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까닭이다. 오자와 간사장이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으나 검찰도 이에 맞서 일전불사를 천명했다고 하니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한다’는 그 기개와 의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살아있는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부 들어서만 검찰은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측근 공성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등 권력층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로 비판을 자초해왔다. 반면 촛불시민과 노조 간부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와 , 눈 밖에 난 공영방송 사장과 진보단체 간부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다. 이러니 검찰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요즘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와 검찰 사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를 봐주는 대신 뇌물공여 진술을 얻어냈다는 빅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상 유례없는 기피신청까지 내며 법·검 갈등에 불을 지르고 기름까지 끼얹고 있다. 도대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전횡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짐작할 수도 없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비리 권력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는 한없이 존경을 받는 일본 검찰을 보고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