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나타내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이다.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핏 자유국가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이다. ‘식코’에서 미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많은 부조리와 무책임한 제도 속 의료보험 재앙을 다루고 있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제는 소리 높여 해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과 인터뷰를 한다. 그 미국인은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미국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코’는 이렇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어떠한 돈놀이를 해왔는지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식코’는 의료보험의 폐해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인들의 묘사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사태가 보험이 없는 4500만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한다. 이런 민간 보험사들의 횡포는 정부와의 결탁으로 더욱 만연해져 있고, 수익에만 눈이 먼 관련업체들은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민간 보험사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닮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영화를 권한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을 닮아간다면 곧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다.

 나는 ‘식코’에서의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본주의체제에서 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체제를 포기 하지 않는 한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모두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의료체계는 그 나라 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한 경우,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의료보험에서 조차 외면 받게 된다면 나였어도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기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의료체계가 한국 의료체계의 모델"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식코’ 속 이야기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의료체계는 그 나라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한 논문에서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의료비 걱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전체 국민의 1/4이나 되며, 40%가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를 가계의 큰 부담으로 느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고소득층을 위주로 전개되는 정책인 의료보험 민영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