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만 2천 달러가 필요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대사는 영화 ‘Sicko'에서 경제적 형편도 썩 좋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애덤이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다가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병원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다. 형편이 되지 않은 애덤은 결국 중지 손가락 봉합을 포기해야만 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영화 ’Sikco'에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소개된다.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던 18개월 꼬마 ‘마이셀’ 체온이 40도까지 올라서 찾아간 병원이 해당 보험사 소유의 ‘계열 병원’ 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다. 몇 시간을 허비한 채 보험사 계열 병원으로 이동을 했지만 ‘마이셀’의 심장은 멈춘 후였다. ‘마이셀’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계열사의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드는 것 조차도 매우 어렵다. 이런 질병에 있어서 안되고 몸무게가 안 나가서 안되고, 거부당한 이유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지만 지금 이 사례들은 미국의 의료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재 미국은 생명과 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영화 ‘Sicko’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보험민영화가 된 나라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경우 성공한 케이스는 극소수이며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산다고 인식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의료보험민영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Sicko’에서는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쿠바의 보험체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나라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료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진료 받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사가 돈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위해 치료에 집중하고, 진료비-약값 등 돈을 내지 않고 되레 교통비를 받아가고, 애를 낳는데 돈을 내지 않고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6개월에서 1년까지 받을 수 있는 진짜 축복받은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유럽인들에게 미국은 조롱을 받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미국의 진료비 및 약값이 너무 비싸 근접해 있는 캐나다 및쿠바로 밀입국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오거나 한다. 물론 이 나라들이 완벽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분명 위에 언급된 나라들도 개선해 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 이하의 모든 기업의 활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움직인다. 이것이 '공영'과 '민영'의 가장 큰 차이다.
국민의 건강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맡긴다 라는 위험천만한 생각
현재 우리나라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보험 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아마 의료보험 민영화가 실현된다면 보험회사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괜찮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선진국에서조차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본받기 위해서 연수를 왔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고마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작은 병도 큰 병도 보험의 혜택을 폭넓게, 그리고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었단 것이다. 이것이 '공영', '다같이'의 힘이다. 그런데 굳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실시하여 퇴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민영화 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우선 이 영화를 시청할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 진정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정부층의 생각을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