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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이 북한짓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스밀라 |2010.05.22 01:05
조회 585 |추천 0
 참고로 난 28살, 군필의 사회초년생이다. 나이 많은 소위 말하는 꼴통보수도 아니고, 그냥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신체와 정신이 말짱한 한국 남자다. 이 점을 미리 밝혀두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

 북한은 사실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수십년의 시간동안 세습으로 인한 권력이양을 계속 해온 집단 그 국가라고 보기 힘든, 다시 말해 테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은 국경 바로 너머에서 대치상태로 접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판문점 도끼 만행, 금강산 관광객 피살, KAL테러, 아웅산테러, 서해교전 등등 일개 국가가 하기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너무나 많은 테러행위를 그동안 북한은 자행하여 왔다 덕분에 우린 많은 한국군과 미국군, 한국시민을 잃어야 했다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린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불안전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북한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물론 조금 다른 점은 있다.)를 겪어왔다.
 이젠 더이상 이런 북한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천안한 삼태가 설사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이상 북한을 놔둬선 안된다. 물론 전면전쟁을 해선 안된다. 잃을 것은 우리가 더 많다. 손해보는 장사를 해선 절대 안된다. 다만, 북한을 철저히 국제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을 고립시킴으로써 더욱 지독한 빈곤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더이상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선 안된다고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침략전쟁을 두려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미친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순 없다. 북 정권의 실세 대다수는 현재 노년이다. 한마디로 살날이 얼마 안남았다. 그들은 북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못누릴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 그들의 헤게모니를 스스로 박살낼 멍청한 짓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또한, 지금 이 시점은 북한에게 경종을 울리고 북한을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사이에 정권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세습으로 권력을 이양받을 사람은 3남, 김정은. 매우 젊다. 물론 김씨 일가의 피가 매우 변덕이 심하고,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우발적인 성향을 띄고 있지만, 젊은 새 후계자에겐 김정일보단 우리의 의지가 더 쉽게 전달되리라고 본다. 
 또한 정권이양을 위해선 민생이 안정되어야 한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할때에도 북한 내에서 대규모의 설비 투자(150일 전투)가 단행되었다. 물론 한시적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완공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즉 한마디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쇼였다.) 김정일에게서 김정은에게로 권력을 이양시킬 때에도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게 만들(혹은 그렇다고 착각하게 만들만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미 작년 말에 100일 전투라는 국가경제 부흥 단기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최근 단행된 화폐개혁이 대실패로 끝남으로써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보다 더 지독한 가난이 북한을 엄습하고 있다. 몇십년동안 대기근, 고난의 행군 등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현재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는 북 정권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 압박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던 북한으로 하여금 국가의 허락 하에 시장을 만들었으며, 민간이 스스로 만든 시장 또한 그리 심한 탄압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북 주민의 생활은 죽음 바로 그 앞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양을 해야하는 북한으로썬 전면전쟁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국은 남한의 지원이 단절된 지금,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국가이다. 신의주와 단둥의 교역이 끊어지고, 나진항 개발에 중국이 발을 뺀다면 북한정권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절박한 혈맹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북한의 침략을 북 수뇌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즉 G2로의 부상을 도약하며 이른바 새로운 국제사회의 최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으로썬 아무리 혈맹이라 한들,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혜택도 많다. 나진항을 통해 만주쪽 3성 경제개발을 하여 얻는 이익. 북한 내 광물자원을 독자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 내 강자를 북한을 이용해 억누름으로써 얻는 이익. 장기적 안목으로 북한의 자본을 중국에 종속시킴으로써 한-일에 압박을 넣을수있는 이익. 등등등 중국이 북한으로써 얻는 경제적 혜택도 꽤나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익을 합친 것도 미국과 유럽 연맹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단 작은 이익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쟁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 우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PS. 북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은 그들이 늘상 그러는 허세일 뿐이다. 천안함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는 성명 또한 KAL기 테러, 아웅산 테러 등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개인적으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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