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그 놀라운 성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우리 정부는 대북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이 대북조치에는 알려진 것처럼 대북지원 및 사업 전면중단, 개성공단 확장 금지, UN안보리 회부 등과 함께 군의 대북심리전 재개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지도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대북 심리전 재개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우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심리전 재개가 유보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군은 “보다 효과적인 심리전 위해 정비 중”이라지만 하지만 아직도 대북 심리전 재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보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일부 언론은 ‘북한 리스크 때문에 대북조치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보류된 것은 보다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휴전선이나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측과의 충돌을 우려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심리전의 특성 상 (작전을) 보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대북방송용 확성기가 설치 중이며 다음 주에는 10여 개가 설치 완료될 것”이라면서 “전단 살포 또한 날려보낸 전단이 한국 쪽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이, 북한 지역에 가장 넓게 확산되는 시기에 맞춰 살포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 사람들은 ‘혹시 군이 무력충돌을 우려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상황을 잘 아는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혹시 7년 동안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다보니 그동안의 대북 심리전 노하우를 상실한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국방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대북심리전이 중단되자 자발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수행, 상당한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간대북방송국들이다.
현재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대북방송국은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방송이 있다. 이들 외의 대북방송은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문제로 뛰어들거나 일본, 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곳들이다.
민간대북방송이 활동을 시작한 때는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한 상호비방 합의에 따라 정부와 군의 대북 심리전이 중단된 후부터다. 대북 방송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자들은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대북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민간대북방송들은 불과 1~2년 사이 북한 지도부마저 떨게 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다. 대북방송 청취자와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2009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가 방송평가전문기업인 ‘인터미디어’에 의뢰,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38%가 민간대북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에는 권력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날이 갈수록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높아져갔고, 청취자와 청취시간 또한 계속 늘어났다. 2009년 이후에는 탈북자 중 48% 이상이 대북방송을 청취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간대북방송을 청취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민간대북방송과 함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였다. 이 또한 정부의 대북 심리전 중단과 종북적 태도에 분노한 탈북자들이 시작한 것이다. 탈북자들이 만든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확실하게 긁어주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 요원들마저 이 전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 당황한 북한 당국은 민간대북방송을 듣는 자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보안기관들을 동원,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중단을 빌미로 한국 정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북군사회담 때마다 “민간대북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남북대화는 없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한국 내 친 김정일 단체들을 선동, 민간대북방송을 협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 다른 소용이 없었다. 대북방송청취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대북전단 또한 그 안에 있는 외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기 수집품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북한 지도부의 영향력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북한 지도부는 대남사업 담당자들에게 민간대북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 성명을 꾸준히 내놓는 한편, 이들을 테러하라는 지령까지 내리기도 할 정도였다.
정부의 심리전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일단은 시민단체, 애국언론 등이 먼저 나서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북한 정권의 악랄한 통치, 부패, 천안함 사건 자행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