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 개발을 공약한 지 23년이 됐다. 반대가 줄기차고 무진장하더니 지금은 ‘바다 위의 푸른 신화’니 ‘글로벌 신경제의 중심’이니 ‘즐거움이 흐르는 길’이니, 정부가 자랑해도 악을 쓰며 덤비는 사람이 안 보인다. 오랜 세월의 끈질긴 반대에 따른 지연비용만 줄였어도 세금을 몇 조 원쯤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4, 5년차이던 1996년과 97년 금융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 처리에 매달렸다. 하지만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 ‘새정치국민회의’와 노조세력의 집요한 반대를 뚫지 못해 개혁에 실패했다. 그때 제대로 개혁했더라면 환란(換亂)의 국민 시련도 덜했을 가능성이 있다. YS 다음 대통령이 된 DJ는 비슷한 개혁을 위해 훨씬 비싼 값을 치렀다. 물론 지갑을 연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반대의 비용’을 납세자들이 덤터기 쓴 사례는 이 밖에도 셀 수 없지만 ‘교훈을 살려야 한다’고 해봐야 그때뿐이고 건망증을 못 이긴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