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성공 뒤의 처절한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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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도급 협력사를 운영했던 풍림산업 김종승,

우영기업 임상준, 영신산업 김상권, 대동산업 오정만 씨는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앞으로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이 탄원서에서 “대우조선해양

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임원의 권유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도급 협력사를 운영하기 시작하했다.

이후 저희들은 십수년간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온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사업에 전념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함에

 따라 경영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9년 8월 말일로 모두 폐업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4인은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04년에 600억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009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여 작년말경 회사

 내부적으로 이를 자축하는 대대적인 파티까지 벌였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성공 뒤에서 외로이 처절한 피눈물을 쏟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처럼 대규모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도급업체들

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감액한결과였기 때문이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흑자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하도급업체들의

 피와 땀을 평가절하하고 착취한 결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흑자를 낸 2009년에

 생산부문에서만 무려 13개의 협력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줄도산

했다

. 생산부문의 협력사 수가 총 70여개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20%에

 해당하는 협력사들이 부도를 맞이했다.

사실, 부도가 현실화된 업체만 13개이지 나머지 업체들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탄원서를 통해

“협력사의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고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지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04년 내지 2005년까지는 직영의 비율이 높았는데(직영 대비 협력사의 비율이 7 대 3 정도였다.),

2006년경부터 협력사의 비율을 높이면서 하도급대금을 대폭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협력사를 죽이면서 무리한 원가절감을 감행하였던 것”이라

고 설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개시

이전에 물량․대금 기타 주요사항을 정하지 않고 작업완료 이후 일방적으

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왔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애초에 계약한 바와 달리 추후 자신의 의도대

로 거래를 이끌어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하도급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완료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감액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아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들이 실제로 투입한 작업량을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6~7% 가량 인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내지 새로운 작업공간 등의 개선 없이 기존 설비

내지 기존 작업공간에서 매년  6~7%의 생산성 향상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매년 생산성 향상분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탄원서를 낸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세가지 문제점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