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3년 7월정도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권에서도 환영과 비난이 뚜렸하다

싸우기 좋아하는 정치권에서는 국방주권이 없어 진정한 주권이 없으며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육해공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연기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이 보여주듯 안보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남침야욕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실한 준비작업을 해야하며 3년7개월은 일단 시한으로 보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연기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있던 작전권인데 2012년이든 2015년이든 그게 무엇 그리 대수인가?

하지만 국민들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대신 미국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하는 경제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는 한국이 요청한 만큼 미국은 이를 수영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했거나 향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용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귀책사유를 물어 분담금 요구, 아프간 파병 확대 요구등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리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토론토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가를 요구한 것도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것도 없으며 아프간 추가파병등 요구도 일체 없었으며 전작권 연기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국민들은 청년실업,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부동산 하락, 경기불안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작권 연기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 발표대로 라면 특별히 걱정은 안해도 될 것같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반대론자들에게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전작권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