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자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해야 한다며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목적이 학생들에게 촛불을 들려 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두발 길이 규제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교가 '머리 길이는 귀밑 10㎝ 이하' 같은 규칙을 두고 단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염색·파마와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학생들은 크게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공부에 쏟아야 할 신경을 다른 데 허비할 게 뻔하고 탈선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서울 강남 학원장에게 ‘학원가에서는 어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학원가는 원래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한다. 2007년 선거 때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은 학력 경쟁을 지양하기 때문에 학원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야 학원이 더 잘 된다”는 답변이었다.학원이 가장 꺼리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기네 학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무상급식에 쏟아 붇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주면 살판 난 곳은 학원이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붕괴시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풍토가 만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 재력과 어머니 정보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이 학원천국을 만들었고 학원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감의 제1의 책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경쟁력이 필수고 교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와 학생들 성적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취임식에 학생을 동원해서 ‘인권조례’ ‘무상교육 주장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를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2009년 수능자료에 나타난 응시자의 평균 표준점수는 산출해 보니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서울은 11위, 경기도는 12위, 인천은 15위였다. 경기도는 평균 표준점수 합계가 290.6점, 인천은 합계 점수 289점이었다. 서울은 292.2점으로 1위 광주 313.6점 보다 21.4점이나 낮았다. 전국 1위인 사교육 1번지 수도권의 학력 침체는 충격적이다. 전교조와 좌파들이 주장해온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만 심화시켰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 만들어 죽어가는 서울 교육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다. 34% 얻어 당선된 곽 교육감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허튼 짓을 계속한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