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향상으로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현실안주적 태도나 즉각적인 대북 응징을 추구하는 모험주의적 자세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틀 속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고수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 청산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폐기를 추진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그 상응조치를 하나의 큰 틀에 묶어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이행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포괄협상, 일탈타결, 동시이행 구도는 이제 모든 관련국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미일 등 6자회담 일부 참여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핵보유 능력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포괄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그 기본 방향은 9.19 공동성명이 제시하고 있고, 북미관계는 2000년 ‘공동 꼬뮤니케’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미 3자가 신뢰구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대화 자세를 취할 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미 간의 세 양자가 양호했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한반도의 안정이 가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