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5919

여러분,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위에 주소를 한번만 클릭해 주세요~!!!

매일 톡을 재미있게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참여하게되었네요.

제 직장의 일이고, 저의 나라의 사회복지와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아고라에 들어가셔서~ 서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수고 스러우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주세요!!

이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서명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빈민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 것
은 2004년의 일입니다. 이후 정부로부터 월 62만 5천원의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29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 중 25%인 75만원은 프로그램 재료비나 강사비 등 아이들에게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225만원을 가지고 2 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공과금, 사무 운영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턱없이 낮다 보니까 후원금에 의지하거나 인건비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예산이 들어갔으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2009년에는 전국의 3,00여개소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일제히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 전국평균점수가 81.3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평가 이후 갑자기 운영비 보조금을 평가받은 성적에 의해 하위 5%에 해당하는 센터에는 주지않고 5~15%에 해당하는 센터는 삭감하여 준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보조금의 대부분은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금액도 적어 사실 평가를 하여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일로 급기야는 문을 닫고 아이들을 더 이상 못돌보게되는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서류만 검사하는 평가에 실망하여 의욕을 잃고 지역아동센터를 그만하고 싶다는 곳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평가 습격이 올 해 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평가를 받아 잘하는 곳들은 격려하고 시상하는 곳이 보통이지 지역아동센터들처럼 운영비를 안주어서 문을 닫게하는 냉혹한 평가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루 평가를 잘못받으면 운영비를 못받게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3월 중순에 가서야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발표하고 3일만에 담당자들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은 지난 해 받은 평가의 휴유증이 또 가시기도 전에 다시 평가를 해서 하위 몇%씩을 계속 잘라내는 평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간곡한 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평가예산 5억원이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그냥 평가를 하겠다고 고집입니다. 그러면서 평가 안받으면 운영비 안준다, 아동복지교사 안보내준다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방과후 나홀로 아동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2009년 평가에서 지역아동센터들이 가장 문제제기가 많았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센터들은 동네 아이들의 사정을 빤히 알고 부모와 이야기를 해보면 맞벌이라 해서 그리 큰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빚도 많아 때로는 수급가정보다 어쩌면 어려운 소위 워킹 푸어 (working poor)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 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2009년 평가에 의하면 서류로 자기 가난을 증명할 수없는 이런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게 되면 평가 점수가 떨어져 까딱하면 운영비도 못받고 지자체에서는 급식비도 안주니 아이들이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기만 할 뿐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 해도 이런 평가를 또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하니 지역아동센터들도 화가 났습니다. 현재 3,500개 시설들 중에서 2,000여개가 운영비 못받아도 좋으니 지역아동센터 평가 제대로 만들때 까지 특히 운영비를 붙여서 협박을 일삼는 이런 복지부의 처사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현재 복지부가 받고있는 2010년 평가 신청서를 지역별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운영비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 정상적으로 하루 8시 시간 이상 자격있는 종사자들에 의해 일정 수 이상의 아동을 돌보면 운영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평균 급여 80만원, 대다수의 시설장은 무임금이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입니다.

복지부의 돈 5억원이 있으면 과로로 쓰러져 죽는 교사들,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감당 못하는 센터들, 작년의 문제많은 평가로 미흡을 받다 운영비 하나 못받고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자기 돈 써가며 운영하는 센터들 그런 데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평가하고 올해 다시 평가하고....그런 평가 안받겠다고 센터들은 거부서명 돌리는데 그래도 예산은 써야 하겠다는게 무슨 억지입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들처럼 지지가 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평가전에 교육도 잘 받아 배운대로 운영하고 그 내용을 평가받는 서류만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단 한명의 나홀로 방임아동이 남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돌보는 시설이 되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된 평가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십시요. 그리고 복지부가 쓸데없는 곳에 예산 낭비 말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돈을 쓰도록 여러분이 설득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