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트 기사중 "한국형 순항미사일 실전배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최소 6년전부터 알고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실전배치 시기는 일급 기밀인 까닭에 나도 짐작하기 어려웠었다.
다만, 나의 예상보다는 아주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미 실전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 아니다. 실전배치 하겠다는 기사다.
통상적으로 이런 군사관련 기사는 대부분 실전배치를 완료하고나서 적당한 시기를 골라 발표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실전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사를 낸다?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정부발표의 성명방법등도 있지만 살짝 언론에 흘려 언론을 통한 대외밥박도 사용된다.
이번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주목할것은,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한반도 정세는 국민들 모르게 군사적 긴장상태가 극에달하고있다.
중국세력의 대외확장은 미국조차 이젠 견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만을 통한 압박은 극도로 힘을 잃어 견제조차 힘들고,
이란과 중국의 연계를 틀어막고자 멀쩡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허리를 끊어놓았음에도 동쪽 즉,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에서의 중국세력을 막을만한 무언가가 지극히 긴장상태라는것이다.
결국 그 위험부담은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일본이 담당하고있던 역할인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일본은 국민정서가 반 미주의적 성격으로 돌아서고있다. 정권 자체가 친중쪽으로 전향되고있다. 지난 친미정권의 압도적인 패배가 지금 일본의 국민정서를 대변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오바마의 선택은 대중 압박을 좀더 최일선 즉, 대한민국에서 가한다는 것이다. 외교라는것은 서로 원하는것에 대한 상호 이익이 수반되어야하는것인데 지금의 한미관계가 딱 그짝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천안함사태로 대한민국은 대북압박을, 미국은 대중국압박을 가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든것이다. 일본마저 굴복시킨 중국으 ㅣ위세를 우리가 막는다는것은 애초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업은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대북압박을 가할수 있는 최적기를 그냥 놓칠리 없다. 어떻게 되든 천안함은 북한이 한것이 맞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이다.(지극히 사견입니다. 잡아가지마세요...)미국은 우리로부터 얻고자하는바가 무엇? 아까도 말했듯 일본이 이탈조짐을 보이는데
대한민국마저 잡지못하면 중국의 세계재패는 막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FTA라는 훌륭한 미끼가 있질않은가?
비준은 최대한 늦춰놓고 서로 원하는것을 맞춰나가는것이다.
참여정부때 추진하던 전작권환수... 사실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것은 말도안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따른 추가 국방예산편성 및 편제개편 등 해야할 일과 시간이 너무도 많이필요하다.
언젠가는 분명 환수해야하는게 당연한것인데 그 시기가 연기된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분간의 쓰일 예산을 잡아놓는 효과가 있고 미국입장에서는 최일선에서 중국을 견재할 군세가 있으니 서로 원하는바다 맞아떨어진 케이스다.
지금 중국은 한미간의 서해상훈련을 전면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일로 물로서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기서 물러서는 국가는
외교우위를 선점하기가 쉽지않다. 이를위해 뭔가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던져야하는데 정부입장에서 맞불을 놓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그걸 미국에 기대한다? 자칫하면 전장이 될지도 모르는곳이 한반도 서해상인데? 아무리 우리나라 윗대가리들이 꼴통이라고들 하지만 다 그런것만은 아니다. 먼저 선수를 치면 되는거다. 미국이 나서기전에...
배치완료도 되지않은 전술무기를 조금 일찍 터트려버리는것이다.
가급적 상대에게 위협이 될만한것.
대한민국에겐 아무리 기술이 있다해도 실질적으로 가질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핵?
그렇다면 뭘로 위협을 해야할까?
김대중 노무현때부터 준비해온 비대칭 전술무기체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빨갱이네 북한에 퍼주네 말들많은데 국방예산이나 무기개발에는 선구적이었다. 병역미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 북한이나 전력이 대동소이한 상태에서는 주변국의 세력을 논외로 치더라도 전략적으로 위협을 가할수 있는 비대칭무기체계에 자연스럽게 집중되게 마련인데, 북한이 선택한것은 핵이고
대한민국이 선택한것은 잠수함세력과 순항미사일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존 180KM이던 탄도미사일 개발제한을 김대중대통령이 어렵게 300KM로 늘렸는데 당시 제한에 순항미사일은 제외로 한것이다. 미국이 판단하기엔 '애초 한국은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기술력이 되지않는다' 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투자한것이 IT기술이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현무-3C 즉, 순항미사일이 개발된 것이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토록 자주국방에 힘을 쓴 노무현대통령의 이름과 순항미사일 현무의 유사점?
무현, 현무...무현, 현무,,,
각설하고,
순항미사일 1500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거같은데 쉽게말하면
북한 전지역, 중국 베이징, 일본도쿄가 모두 사정권이라고 보면 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하고 전혀 반대방식인데
대략적인 차이는
1. 국산 순항미사일은 3D로 입력한 지형을 읽으며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지정하는 항로대로 아음속 비행하며 목표물을 파괴하는것으로 파괴력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약하다. 또한 저고도에 저속인 까닭에 어느정도의 탄막만 형성하면 요격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평양 이북에 집중된 미사일세력을 타격하기엔 평양의 방공망이 너무 촘촘하다. 이를위해선 지대지뿐만아니라 함대지로의 개발도 하루빨리 끝내야한다. 동해상으로 우회하여 타격하면 되는데 문제는 위력이 약하다는것이다. 결국 해법은 전술핵인데...대한민국은 원자력 폐기물 집중관리대상국이라...
2. 탄도미사일은 고고도로 비행하며 대기층위를 날아 목표지점에이르러 자유낙하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것인데 속도도 빠르도 고고도인 까닭에 요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탄두 탄도의 경우 더욱 그렇고...또한 파괴력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KM제한때문에 시도조차 하지못한다.
그래서!!!!
나로호는 꼭 성공했어야 하는것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안해주니 큰돈을 지불해서라도 확보하려한것이
위성 발사체 기술이다. 왜 러시아에 붙어가면서까지 필요로했을까?
인공위성발사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무엇을 탑재하느냐의 차이일뿐이다.(물론 어느정도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선상에서 해석) 만일 이번 나로호가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은 크게 높아젔을것이다. 많은사람들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핵 개발역사는 끝난게 아니다. 박정희대통령때는 말할것도 없고, 김영삼대통령시절도 그렇고, 김대중대통령때도 그랬고, 심지어 최근의 노무현대통령때도 핵개발 조짐이 보인다며 IAEA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우리나라 전력의 40%가까이 차지하는게 원자력이다. 그만큼 기술력또한 받침이 되고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기왕이면....
한번 만들어봐????를 미국은 의심하는것이다.
마음먹고 두달이면 핵만들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나로호까지 성공했다면?
순항미사일이 양산에 성공했다면?
그만큼 순항미사일이 가지는 전술적인 효과, 전략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 물론 핵이나 탄도미사일보다는 그 파장이 적지만...
보이는게 다는 아니다...
우리에게 보이는것은 언론이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정찰을 하고있으며,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과 요원들이 활보를 하며,
3면의 바다속에는 많은 나라의 잠수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다니는게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무섭고도 위험한 대한민국이
그나마 가장 안심하고 걱정없게 살아온 시간이
지난 10년간 두명의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나싶다.
(물론 각 시기마다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내가 말하는것은 남한과 북한 당사자간의 문제가아니라 최근의 정세는 정작 당사자의 문제가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전장이 될수도 있음을 의미)
- 근무중에 즉흥적으로 쓰다보니 횡설수설...
정리해서 수정좀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