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시민 입니다.

그러므로 제 글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지하게 걱정하는 글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통일세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된느 소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먹고살기 빠듯하고

평균여명이 연장되어 은퇴후 내 인생도 어찌될지 모르겠는

그런데 청년들은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자가 많은

이 불안한 상황에서

또 세금을 걷겠다니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통일세를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책임을 물어 독일이 분단되었고

원래 일본이 전쟁패배국가로 책임을 져야하지만

제가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 중국 소련에서 미국, 혹은 그 반대로

전쟁상황중에 좋은 위치에 차지하여

억울하게 분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6/25전쟁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상대로

무기를 팔아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로인해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휴전이라는 상황을 겪고 있고

남자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비해 거의 모두 젊은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 다녀옵니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미국 혹은 소련에서 몇억대인지도 모르는 고가의 오래된 항공기나 전쟁 장비를 팔기도 하지요

우리는 솔직히 중국의 지지를 받는 북한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수 없기에 다른나라의 요구에도 타협해야합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새로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타지도 않을 비행기를 왜?

너무 낡았다고 생각되어서?

 

저만의 시나리오(소설)는 이렇습니다.

미국측에서

우리가 이런상황

즉 남북이 불안한 이 시점에서 쉽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팔았다고.

제 말은 오히려 북한과 싸우려는 상황을 다른나라들이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상상력 참 풍부하지요

하지만 0.00000001% 사실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도 남한에서 직접 핵을 만들고자 했다던

얘기를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래서 통일세라는 방안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을 우리가 먹여살려야하니까요

하지만 무기구입과 국방비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언제까지나 지출되어져서는 안되겠다는 판단떄문입니다.

저도 통일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여년전에 독일이 통일할 당시 서독인 10명이 동독인 1명을 책임져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자료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 4명중 1명이 북한을 먹여살려야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7~10명이서 노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리하자면 북한과 노인을 한꺼번에 책임져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정신 바짝차리고 미래를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세계는 오랜 평화기간을

거쳤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오랜 평화기간이 지속된적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명분을 내세워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기도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한 예로 부시정부가 911테러 응징한것을 들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전혀 관련없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거 같아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같아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두 마음속에 결론은

평화통일이라고 내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북한은 보통 나라와는 다른 정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안된채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나라상황만 유지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공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것이겠지요

제가 20대 중후반이지만

그때가 전후 가장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얼마전 억울한 일을 겪은 우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지나간다면

통일세를 급히 걷기보다는 민간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게 어떨까요?

또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남아 돌거나 한다면

쌀이 많아 몇년씩 묵히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 즉 우리 민족에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도움을 주는 게 어떨지요

 

천안함 사건 피해자분들께는 당장 북한을 응징해주자는 말은 못할 망정

통일세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자니

정말 죄송한 얘기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든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