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대강이(?)랑 논란..다른거도 마찬가지. 하도 딱 맞아 .하나.책에서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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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못한 정책평가:의사평가

(1)의의:정책평가란 항상 정당한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정책결정자,전문가,집해아,평가자등이 정당치 못한,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것을 Schuman과 W.Dunn은 의사(擬似)평가(pseudo evaluation)이라 하였다.

(ex:여론을 적절히 유도 하거나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등).W.dunn은 이러한 사이비평가를 막기 위해서는 평가성검토(사정) 주장

(2)의사평가의 원인과 행태(Schuman)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여 본래의 평가목적을 벗어나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평가를 지칭하는 것을로 Schuman(1972)이 지적한 의사평가의 원인과 행태는 다음과 같다(김규정)

1.기만(eye-wash):외관이 현실을 대신(표면상 좋게 보이는 측면만 선택하여 평가)

2.호도(white-wash):변명이 검증을 대신(실폐은폐)

3.매장(submarind):정치가 과학을 대신(사업의 무력화나 파괴)

4.가장(posture)의례가 조사를 대신(객관성을 가장한 제스쳐)

5.지연또는 회피(postponement):서비스가 조사를 대신(평가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