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급식 종사원) 노조 봇물 터져

민주노총 15만 노조 조직화 착수, 민노당, 전교조 등 총력 지원

○ 노조 조직화 현황

-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급식 종사원 등) 전면 조직화 작업 착수를 중앙 차원에서 결의하고 산하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에 가입시키기로 함

- 민주노총은 각 지역별 조직화 사업단과 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지원 체계 확보 각 지역별로 일제히 노조 조직화 추진함

- 전남지역이 단 10여일 만에 2500명을 조직 2010. 10. 17. 노조 출범식 개최 (민주노총, 전교조, 민노당, 좌파 교육감 등 참석)

- 이를 필두로, 경기도(1000명)‘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려 김 교육감이 직접 참석함

- 이외에서 서울, 울산 등에서 일제히 궐기대회를 개최, 각 권역별로 학교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선전과 홍보, 조직화 작업이 진행됨

○ 학교 비정규직(급식 종사원) 노조 예상 규모

- 주로 학교 서무행정이나 급식을 맡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가입 대상은 전국적으로 15만 명에 이름

- 좌파 교육감(서울, 경기, 전라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주노총의 총력 추진으로 이후 폭발적인 노조 가입이 이뤄질 것임

- 민주노총은 조직적 지원, 전교조, 공무원 노조 홍보 조직화 지원, 민노당, 민주당 등 정치권과의 연계, 좌파 교육감의 전폭 지원이 치밀하게 진행되어 연내 수만명 수준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판단함

○ 노조 조직화로 인한 문제점

-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덧붙여 사실상 학교를 노조가 장악 ‘노조 천국’ 확산

- 지난 선거에서 좌파 교육감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교육감을 틀어잡고 교육 정책을 노조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좌파 교육 학습장’으로 도구화

- 민노당의 핵심 기반, 민주당의 정치적 연계 통해 지금까지의 학교급식 직영전환 → 무상급식 요구 → 최저 생계비 임금 인상,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고용안정 등 비정규직 문제를 향후‘총선과 대선의 핵심 세력이자 정치 쟁점’으로 부상시킬 마스터 플랜 작성

⇒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한나라당은 대책은커녕 사안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