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금지 되었다. 가벼운 체벌에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교사들의 권위가 위기를 맞았고,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하도록 각 학교마다 통보했고, 그에 따른 대안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니,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체벌 없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상식이하의 폭력과 성범죄 등 도덕적 자질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고, 과거와 달리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체벌은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다. 문제는 교사들의 교권위기와 학생통제의 어려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학생들을 ‘성찰교실’에 격리하여 관리하거나 학부모 면담을 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체벌은 문제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담당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였다.
체벌을 단지 신체를 때리는 것으로만 규정한다면, 당연히 체벌은 금지되어야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할까?”라고 생각하며 접근한다면, 체벌을 보는 시각은 달라진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가정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조건의 학생이라도 학생신분에 어긋난 언행과 학칙위반은 처벌의 이유가 된다. 이에 교사는 공정하게 판단해서, 즉각적인 체벌이나 학칙에 근거한 징계를 줘야한다. 물론 교사가 늘 공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 역시 교사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사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체벌이 모든 처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과거의 체벌은 학생인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사의 권위적인 처벌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 처벌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정의와 질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하며, 체벌보다 대화와 설득, 훈육을 권장해야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 겪는 심각한 문제는 체벌이 아니다. 성적지상주의, 집단 따돌림, 학원폭력, 흡연과 음주로 인한 탈선, 비윤리적 성범죄 등등..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청소년범죄는 수법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등, 체벌전면금지보다 시급히 해결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근거로 나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결정이 무척 이르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체벌전면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아파트 외벽에 보기 좋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것과 같다. 만약 교육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열악하고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해야한다. 전직 교사로서 지금의 교육환경은 교육청이 원하는 것들을 시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일단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고교의 경우 34명에 달한다. 한명의 교사가 학급을 관리·통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해야하고, 그만큼 수업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각도의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교사들의 수업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게 환경과 의식을 조성해야한다. 교사의 권위는 수업능력과 자질에서 비롯된다. 교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한다. 매년 임용고시 경쟁률은 높지만 정작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는, 교사들이 수업능력과 자질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작업이고,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와 현실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라고 가르치는 행위이다.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교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일부 현직 교사들은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을 잃은 채, 너무나 많은 실망과 스트레스로 생기 없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반항과 불신에 상처받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현직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의 탈선과 불법행위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일을 본적이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늘도 불량교사를 찾아 인터넷에 유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은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