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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쇠뿔 잡다가 소 죽일라

PC방은 태권도와 함께 한국이 종주국이면서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표적 문화 콘텐트다. IMF 이후 PC방 인프라는 한국 IT산업 발전의 불쏘시개였다.

인터넷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중화시켰고, e스포츠와 온라인 게임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됐다. 현재도 PC방 PC 100만 대 중 매년 30만~40만 대가 업그레이드돼 3000억~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전국 PC방 중 무려 6000여 개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PC방 등록제 때문이다. 다행히 그 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칙이 담긴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애초 이 법은 '바다이야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사행성 게임방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바꿨다. 면적도 150㎡(45평)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만 개 PC방 중 3분의 1 가량이 하루 아침에 강제 폐업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PC방 업주들은 "왜 PC도박장을 건전한 PC방과 동일시하냐"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 게임업계도 게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가령 한국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경우 2만개 PC방이 다 가입해 있으니 6000개가 사라질 경우 전체 매출의 30%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된다.
　
국회는 뒤늦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행성 게임방을 잡기 위한 규제 때문에 선의의 PC방 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된다"며 6개월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과연 이 법이 PC도박장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 PC도박장은 가정집이나 건설 회사 등으로 위장해 독버섯처럼 우리 주위를 파고 든다. 등록제로 바꾸고 면적을 제한해도 PC 10대 정도만 두고 게릴라처럼 옮겨 다니는 그들을 쉽게 적발하기 힘들다. 되레 일반 PC방이 도박장으로 인식돼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다.
　
업계에선 차라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PC도박장을 제대로 단속하든지, 누리꾼이나 시민이 신고하는 PC도박장 파파라치 같은 동기 부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등록제보다는 이전처럼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한때 2만 5000개까지 늘어났던 PC방이 최근에 2만 개로 줄어들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을 예로 든다.
　
PC방들도 일반인들의 의식을 바꿀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 입법은 자칫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라는 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