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보며 하도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뻐 직접 내려가서 팔걷어부치고 도와드릴 처지는 못되지만, 그래도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정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깁니다.

충남 태안에 사는 2만 7천여명의 어민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걸 이런걸 두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을 어민으로 살아 오신 그 분들은 한순간에 모든걸 잃어버린겁니다.

이제와서 다른 기술을 배워서 밥벌이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을 할수도 없을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분들은 얼마나 절박하고 막막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위기관리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쓰레받기와 양동이로 기름을 퍼내는 어민들의 모습은 정말 해외토픽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란 말입니까?
오늘 뉴스에 일제히 보도된 '특별재난지역선포'
뭔가 대단한 지원이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
  →지원되는 국고는 어떻게 쓰이죠? 어민들에게 지급되나요? 지자체에 지급되나요? 지차제 배만 불리는거 아닌가요?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납부기한 9개월 연장. 피해가 복구되려면 몇십년이 걸릴지 모른다는데..그럼 9개월 후에도 세금 안내면 38기동대 뜨는겁니까?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세금 깍아준다...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깍을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분들에게 세금감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당장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집살때 세금 깍아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공공시설' 피해액의 지원이라...어민들에겐 뭐가 가는거죠?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
→당장 쌀 살돈도 없어진 분들에게 '보험료는 안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꼴이죠.

제 식견이 좁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지원이라도 되는거처럼 연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떠들어댄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오늘 뉴스 중 피해 주민들에게 선박회사 보험료로 3천억원이 지급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더군요.

역시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 어민과 상인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방제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일지와 사진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것만도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3천억원이라는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선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나마도 2~3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사의 행태로 볼 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정리하면, 결국 지금 어민들에겐 어떤 '실제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거 다했다는 듯이 생색내는 정부나, 뭔가 대단한 지원이라도 되는듯이 떠들어대는 언론이나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주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청와대 게시판에라도 글 쓰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