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개인의 망발인가? 참여정부의 망발인가?
옛말에"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드디어 참여정부의 망발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망발을 말이다.
한마디 묻자?
지금 늘어놓은 망발이"윤진식 너 개인의 의견이냐? 아니면 참여정부 전체의 의견이냐?"
윤진식 잘들어라.
민초들은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순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 자기가 한 말도 책임못지고 아무렇게나 회피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둘러대는 썩은 관료들의 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너의 주변환경처럼 모두가 바로 자기가 한 일도 둘러대고 핑계대고 오리발 내밀고 권모술수를 쓰는 인간들이 득시글 거리는 정치판 주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주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백년천년 살아오던 고향을 등져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미 현금지원 약속을 위반한 한번의 망발로는 위도주민이나 국민상대로 사기치고 놀리는 것으로는 도무지 성이 안차서~이제는 위도주민을 상대로"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라는 말로 공갈협박을 하느냐? 그래 무슨 행정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그 행정행위란 것을 했다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이냐?
아무런 보상원칙도 세우지 않고 위도주민 상대로 국무회의에서 방폐장 장소를 정하는 의결을 했으니 그것이 우선이란 이야기더냐? 궤변처럼 들리나 그럼 네가 위도주민을 상대로 사기친 행위로 인해 이미 그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어 버린 듯한데 네가 한 행정행위를 문제삼아 이제는 무를 수도 되 돌릴 수도 없으니 위도주민은 받아들여라.그런 말이더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너의 사기행위를 먼저 처리한 후에 네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처리하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걸 다 계약관계라 하더라.계약관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원인무효의 의미에 대해 알려줄테니 잘 알아듣고 공부좀 해두거라.
무효란"(무효=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방폐장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이순간 무효선언(무효선언=무효인 행정행위를 공적(公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하노라.[상세한 자료가 궁금하면 클릭해보라~네이버 백과사전]
[다음은 윤진식의 방말관련 연합뉴스 기사자료임]
윤 산자, "위도 유치신청 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위도 주민들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유치신청을 철회하더라도 부지선정을 번복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정부가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했고, 현재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주민들이 현금보상 배제방침에 실망했겠지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현금보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다"며 "부안을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내달 4일 부안을 다시 방문,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이며 정부 지원의지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시위도 잦아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안군에 대한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부안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만들어지고 위도가 원전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면 내년 초라도 곧바로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yks@yonhapnews.co.kr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망발을 내 뱉는 윤진식~네 입으로 말한 현금보상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는 단 한마디의 찍소리도 못하던 자가 도무지 뭐라고 해 대는지 알아 듣지를 못하겠다.고로 너를 정신병원에 들러 제정신인지 정신감정부터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아울러 그런 자를 각료로 임명한 분도 한번쯤 같이 가보시는 것은 어떠할지?
순박한 사람들 현금 보상해줄 것처럼 우롱하고 그도 모자라 "이미 정부가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했고, 현재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라고~하하하~염천시하 더위 먹어 보신탕집에 개 끌려가듯 끌려가던 황구도 웃을 일이다.행정행위 참으로 자주 못듣는 말인지라 그 행정행위란게 무엇이냐.국민을 상대로 사기친게 우선이냐 너희들 멋대로 결정한 행정상의 행동이 우선이더냐?
네 말마따나"내달 4일 부안을 다시 방문,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이며 정부 지원의지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시위도 잦아들 것으로 본다"라는 네 말대로 된다면 오죽이나 좋을 일이냐 마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무리하게 그 일을 추진하려다가는 위도에 가기전 격포에서부터 곤욕을 치룰 것이다. 헬기로 간다해도 아마 경찰의 힘을 빌려 위도를 두겹세겹 철통경비를 한 연후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떼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김종규 부안군수 들어라.
위도주민 앞세워 일을 벌리고 전국적으로 인터뷰하며 소신있는 행정가로 떠오르던 네 모습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가는 이 시점에서는 도무지 그 낫 짝을 볼 수가 없으니 어이 된 일이냐? 정부가 약속을 안지켰으니 모든 것은 다 원인무효라고 천명이라도 해야 옳은 일이 아니더냐? 안그러냐?
"정부지원의지,주민설득,안정성확인하면 시위 잦아들듯"단 한마디로 말해 개 같은 소리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보거라. 더위 먹은 개들도 한 목소리로 짖어대는 것은 그나마 신뢰성이라도 있다마는 ~ 참여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국민모두다 안 믿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위도방폐장설치 약속위반으로 참여정부 신뢰란 신뢰는 온 국민으로부터 다 잃은 터에 그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더냐?"웃기는 일이다. 정말로 웃기는 일이다.
윤진식을 포함한 참여정부 모든 관리들은 잘 듣거라.
민초들은 평소엔 한없이 나약하나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욕보이고자 할 때는 가을날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후 황량한 벌판에 마른 들의 풀처럼 불만 붙이면 끝 간데 없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민초들이다. 그들의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 그것은 바로 들풀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지금 부안군 주민들과 위도주민은 속이 타다 못해 바짝 마른 들풀과 같은 상태이다. 거기에는 궂이 기름도 그 어떤 불쏘시게도 필요없다. 명심하거라.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부안,고부요. 조병갑의 폭정에 들풀처럼 들고 있어선 곳이 바로 그곳이다. 너희들 참여정부 구성원들 그리고 윤진식~민초들의 들풀처럼 일어나는 무서움을 본 일이 단 한번도 없이 그저 민주화운동 한번 안하고 곱게만 큰 모양이다만 네 뜻대로 되는지 두고 볼 것이다. 민초들 무서운줄 알라.
네 뜻대로 위도에 방폐장을 건설하려거든 아마 위도주민이 곤히 자는 시간에 짬을 내어 항상 위도 앞 뒷 바다에 모든 기자재 다 싣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잠자는 틈에 공사하고 낮에 모든 시설 다 싣고 도망 나오는 일을 번복해서 방폐장을 시공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뭐"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라고 하하하
참으로 저런 인간이 산업자원부장관이란 막중한 직책에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또 이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외에는 드는 게 없다.부디 그 망발이 너 혼자서 하다가 안되고 국무회의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묵사발되어 버린 너의 체면이라도 세워보고자 뇌까리던 생각이 엉겹결에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빌어본다.
윤진식에게 고함
이제 네 고향이나 네 집 앞에 방폐장 건설을 즉각 추진하라. 위도주민 모두를 상대로 사기친 행위는 차후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만 우선적으로 급한 제반 방사능폐기물을 더 이상 쌓아놓을 수 없으니 방폐장을 즉각 건설하라. 방폐장 건설에 관한 제반 권리는 송두리째 빼고 네게는 모든 책임과 의무만 주노니 지금 당장 너의 고향이나 너의 집 앞 둘 중 한 곳을 골라 즉각 방폐장을 건설하여 가동하라.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 네가 영구히 살 집과 그리고 너의 자손대대로 살 집도 반드시 한 채 짓도록 명령하노라. 아울러 대한민국사람 모두가 누리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너와 너의 가족들에 한해서는 불허함을 확정하노니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한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관계로 너와 너의 후손들은 아무리 배운게 없다 하더라도 방폐장과 관련한 일자리는 반드시 만들어 비록 방폐장출입을 관리하는 미관말직 일지라도 위촉하여 평생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은 나라가 책임지고 없게 해 줄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의 지상명령]
정신차려라. 윤진식.
부안군민과 위도주민들 가슴에 불지르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라.
참으로 한심스러우나 마지막 연민의 정이 있어 해주는 충고다.
덥다 이제 열나고 화나는 일일랑은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미담일보 칼럼[쓴 소리 곧은 소리](200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