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맨날 댓글만 올리다가 이번에 첨 올리네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에 대해, 만약 폐지를 한다면 그 파장이 어떻다는 것은 이 곳 토커여러분이나
관심있는 네티즌이라면, SICKO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에게 마냥 "지정제폐지는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 잘 모르십니다. 특히 당연한듯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그래서 전 이 방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제도에 대해 잘 말씀드리세요.
2.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관리해주는 의료제도는 OECD에 가입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40년이상 무리없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고.
3. 단지 미국만 닉슨정권부터 민영화되어 감기진료만 10만원이고,
약값은 몇만원씩 지불한다.
4. 만약 노인성 질환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몇백민원이 아닌 몇 억이 된다.
5. 지금은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60세였나? 그 이상이나 어린이에게는 좀 더 보장을
받아서 부담없이 마음껏 치료받을 기회가 있지만
6. 만약 의료당연지정제 폐지되고 나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병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7.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암보험 노인성 질환보험사도 보험지급을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는 무수한 경우가 많은데
8. 그나마 한달에 몇십만원씩 보험료 납부를 해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한달에 1만 XXX 이거 알고보면 재대로 보장받으려면 한달 납입비10만원은 너끈히 넘어감)
9. 이 현상은 실제 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은 4인가족 기준 1달 의료보험비용이 100만원 넘게 납입하고도 보험지급비율이
30%정도밖에 안된다고 함. 즉 밑빠진 독에 물붇는 셈)
10. 그렇게 되면 후세까지 갈 필요없이 당장 우리 부모님먼저 의료혜택을 받는데 위협을
받는다.
전 무턱대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묵묵히 해 왔는데, 왜 우리는 국가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주장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남성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청춘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비군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몇 고위자녀들은 모르겠지만)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렇다면 4대 의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의무를 다 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해 줘도 시원치않는 판에 국민의 의료기록까지 민간보험에 넘기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국민의 건강은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중 모든 환자들은 빈부와 상관없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다지요? 그 말은 무료진료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인간이 모두 힘을 합쳐서 서로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