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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고 말씀... |2008.04.10 22:47
조회 182 |추천 0

우선 글을 쓰기전에 물어보고 싶은게 있네요..

4/9 총선 투표는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No"라는 대답을 하셨다면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시잔아요..

 

"의보민영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게 더 옳을 듯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서는 각각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 및 약값을 책정하고 정해진 금액만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금이므로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구요..

 

당연히 의사들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 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에 의사협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고, 각 후보는 그에대한 답변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중 이명박대통령은 "효율적인 범위내에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고려해볼만하다"

라는 답변을 제시 하였고, 이것을 의사협회에서 해석하길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이라고 했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前) 정부에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국이 제시한 요구사항이었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까지 넘겨져 현재에와서

이슈화 되고 있는듯 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 폐단을 실감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선 후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공략이 의료문제 해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식한 바보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 사회의 누구보다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봐도 뻔한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집고 넘어가고 싶네요.

천편일률적인 의료비로 다른 진료를 받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아닙니까?

능력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과 돌팔이 같은 의사와 정말 극과극의 진료를 받고도

똑같이 3천원이라는 진료비를 낸다면 이게 정말 부당한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나 의사 입장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사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정된 진료비가 없어지므로)

그럼 당연히 소비자도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큰 병에 걸렸다면 비싸더라도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감기라면 값 싼 병원으로 가서 싸게 주사한 대 맞고 돌아 올수도 있고..

장사가 안되서 가격을 내리는 병원도 생기고 병원이 망하지 않으려 의사들이 더 의술을 갈고 닦을수도 있구요..

 

저의 경우는 특별히 의료보험을 받아 본적이 없어요 팔 한 번 뿌려저 본적 없고 해서.. 이런 사람이30년 동안 의료비를 매달 5만원씩 꼬박꼬박 냈다면, 1800만원을 헛으로 쓴건 아닐까요?

물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잔아요. 말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꼭 나쁜 쪽으로만 간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쨋든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의료보험때문에 1800만원을 맨땅에 헤딩한 셈이라면..

어떤게 더 이득인지는 따져봐야 할 듯하네요..

 

님께서 하신 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 입니다. 정치는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항상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찬성과 비난에는 이유나 근거가 따라야하구요

그러나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의 주장은 "비난"일 뿐입니다.

되지도 않는 말로 사람들 선동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기제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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