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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젼부 |2006.11.10 23:49
조회 222 |추천 0
-8.31,3.30종합부동산대책의 제.개정한 법은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시장과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들은 다양하게 시장에 반영되었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 입법 시행중인 것도 있지만..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것들이 주는 부담감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같네요 하지만 이러한 시행 예고한 개정법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에는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시행하는 자와 세금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 사람들과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듯싶네요. 시행하는 자의 결연한 의지--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으리라-라는 확고한 신념                                                      세금으로 인한 고통받는자-정권이 바뀌면 건설경기를 부양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   이 사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인 것같네요.. 조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2년 정도는 버틸 수있지만 3~4년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정책의 승리를 예견하는 사람들은 2009년정도가 되면 그 조세부담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실거래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중과세,보유세들이 엄청난 기세로 부동산 소유자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는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정부가 바뀌거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거죠,,   위처럼 의견들이 분분한 이 시점에 바라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누더기식, 또는 스케줄 발표식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신만을 던져줄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더이상의 국민들의 혼란의 가중시키는 일은 최소화 아니 없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참여정부가 앞으로 행하여 될 일은 어설픈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부동산 폭락이 올지라도 정책의 과감함과 단호함을 보일때라고 봅니다.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부동산정책의 안정화와 깃틀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국민 대다수은 그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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