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캡처

군인 사학연금 개혁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번 개혁 백지화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두 연금의 개혁 방안이 두 곳에 걸쳐 명시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he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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